「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28호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적 대응으로 숲과 산림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음에도 국유림은 법률을 통해 중·장기적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유림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귀중한 환경적 자산인 도유림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 산림관리 등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도유림의 경영·관리·확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유림경영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라.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기여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15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김명숙,김득응,방한일양금봉,김기서,김영권김명선,김복만,김영수이영우,김은나,조철기전익현,이선영,김동일황영란 의원(16인)

1. 제정이유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적 대응으로 숲과 산림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음에도 국유림은 법률을 통해 중·장기적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유림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귀중한 환경적 자산인 도유림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 산림관리 등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도유림의 경영·관리·확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유림경영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라.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기여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3487, 2020. 5. 5.)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6212, 2020. 4. 29.)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도가 소유하는 산림(이하 “도유림”이라 한다)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 산림관리

2.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

3.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도민의 산림복지 증진 및 건전한 산림문화 진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유림”이란 도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

2.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육림·임목생산·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의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도유림의 경영·관리·확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도유림경영계획)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종합적·효율적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충청남도 도유림경영계획(이하 “경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영계획은 법 제13조에 따른 충청남도 산림경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검토·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산림사업)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 관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과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2.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

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4.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8조(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유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의 예방과 진화

2. 도벌(盜伐)ㆍ남벌(濫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4. 산지 정화

5. 임산물 무단 채취 예방 감시 활동

6. 산림생태계 보호 활동

7. 경계표주, 안내문 등 기타 표지의 보존 활동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유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의 보호관리 활동 중에 해당 도유림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은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ㆍ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와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

4.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

③ 제1항의 보호관리협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관리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리 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관리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기여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사. 공유림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15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8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9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재배기술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28조(국ㆍ공유 임산물의 활용)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진흥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촌진흥지역 안의 국ㆍ공유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83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46조(양여)

④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8. 4.>

1.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공유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중 일부를 양여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 및 협약 추진에 필요한 사업 경비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제6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은 의안이 시행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없어 비용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며, 제7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소액의 소모성 경비 등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  성  자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장 정헌기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