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870 호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제정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관련 근거 미비로 인하여 높아진 사고위험에도 보호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주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 목적 규정. (안 제1조)

□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시행 규정. (안 제4조)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등 규정. (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2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79호		발의연월일 :	2020. 3. 2.
			발 의 자 :	조승만,정광섭,장승재 전익현,이계양,지정근 김대영,김형도,김은나 정병기,한영신,김영수 양금봉,이영우,이선영 방한일,조철기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관련 근거 미비로 인하여 높아진 사고위험에도 보호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주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시행 규정. (안 제4조)

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등 규정. (안 제5조)

마.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교육 및 실태 조사 규정. (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교통안전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2020.2.5.,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 (2020.2.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이 충청남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저속의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

4. 재원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3.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할 때 이용자 등 도민, 관련 기관 및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시·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3.22.,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 2018.12.27., 법률 제15311호, 2017.12.26.,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통보일	2020. 2. 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재정지원 관련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반영 필요	제5조 및 제6조 단서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반영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관계 자치법규 당연적용 사항으로 미반영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6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에 의한 사업 추진은 권고적 규정으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고,

○ 안 제6조에 및 제7조에 의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및    운행훈련 구역 지정‧운영 등과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현황  자료 등이 부족하여 예상비용 산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나,  유사 시책사업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금액기준(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조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