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134호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및 대체서식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양성을 증진 및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생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 골자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안 제4조)

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안 제 6조)

라. 지원사업(안 제7조)

마. 권한의 위임(안 제 8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508호		제출연월일 :	2023. 8. 24.
			제 출 자 :	김명숙,김응규,지민규 방한일,김선태,양경모 이연희,이철수,정병인 홍성현,김민수,김석곤 박미옥,박기영,박정수 이상근,편삼범,윤기형 구형서,김옥수,조철기 윤희신,김도훈,이재운 전익현,오인철,이현숙 이종화 의원(28인)

1. 개정 이유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및 대체서식지의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과 야생생물이 함께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행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안 제4조)

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안 제 6조)

라. 지원사업(안 제7조)

마. 권한의 위임(안 제 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나.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8.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8.20.,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규제 완화 해당(2023.8.4.,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야생생물”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이란 보호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는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현황

2.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증식ㆍ복원ㆍ식재 등 보전계획

제5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보호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

2. 산림, 하천, 습지, 고지대 등의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

3. 지역의 대표가 되는 동ㆍ식물 및 지역 고유종(특산종)

4. 지역 특화를 위해 증식ㆍ복원을 추진하거나 계획에 있는 종

5. 학술적ㆍ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6. 보호와 증식을 위하여 특정 지역에 식재된 종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호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

②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가치가 상실되는 등의 경우 보호야생생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보호구역의 보존) ① 도지사는 보호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출입제한ㆍ행위제한 및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 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증식ㆍ복원 및 대체서식지 조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연구, 전시 및 교육, 홍보

3. 야생생물의 서식환경 개선 및 보호구역 관리

4. 야생생물의 질병연구, 구조, 치료 및 사고예방

5.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 채취 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6.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치

7.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증식, 복원을 위한 대체서식지 마련

8. 그 밖에 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 증식, 복원, 식재 등 야생생물 보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028호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33조에서 위임된 충청남도내 야생생물 및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보호 야생생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개정 2015.9.30>

2. "도 야생생물보호구역(이하 "도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도 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4.01.06.>

제3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조 제목 개정 2014.01.06.>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01.06.>

1.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

2. 산림, 하천, 습지, 고지대 등의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

3. 깃대종(지역의 대표가 되는 동·식물 종) 및 지역 고유종(특산종)

4. 지역 특화를 위해 증식·복원을 추진하거나 계획에 있는 종

5.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거 도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 사전 조사를 거친 후 학계 및 관계전문가, 민간단체 등 자문을 통해 도 보호야생생물을 선정 후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 수렴 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01.06.>

③ 도 보호야생생물의 보호가치가 상실되는 등의 경우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지정 또는 해제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1.06.>

제4조(보호야생생물에 대한 보호조치) <조 제목 개정 2014.01.06.> ① 도지사는 도 보호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하기 위하여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전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01.06.>

② 도지사는 도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 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에 대한 증식·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01.06.>

③ 도지사는 도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4.01.06.>

제5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조 제목 개정 2014.01.06.> ① 누구든지 도 보호야생생물에 대하여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고사(이하"포획·채취 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4조 제1항의 단서조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1.06.>

② 제1항 단서에 의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도 보호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을 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01.06.>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허가기준, 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호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의 허가취소) <조 제목 개정 2014.01.06.> ①도지사는 제5조에 의거 거짓 또는 부정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허가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조 제목 개정 2014.01.06.> 도지사는 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 및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14.01.06.>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도 보호구역 안에서는 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법 제28조의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법 제29조의 "특별보호구역에서의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도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4.01.06.>

제9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도 보호구역 내에서 제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등) 도지사는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 또는 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4.01.06.>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사업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01.06.>

부칙  (조례 제 3299호)

제18조 중"관리야생동·식물"을 "도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제19조제4항3호 중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을"도 보호 야생동·식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을"도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도 보호야생동·식물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

부칙  (조례 제3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08호, 2022.6.10.]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4. 삭제 <2012. 2. 1.>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ㆍ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8.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9.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규제심사

					회신일	2023. 8. 4.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기획경제위원회-2672(2023.8.3.)호】
개정 이유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및 대체서식지의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과 야생생물이 함께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4조) ❍ 보호야생생물의 지정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정(안 제5~제6조) ❍ 지원사업 및 권한의 위임 규정(안 제7조~제8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충청남도의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보호야생생물의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등록규제인 기존 조례와 동일한 수준의 규정이므로 규제의 신설·강화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등록규제로 관리되던 기존 조례 제5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제6조(보호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의 허가취소),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9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등)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규제의 완화에 해당함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인성주 (☎3136)

반영여부 : 미반영

기존 각종 규제사항은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함

일부 규제 및 등록사항은 상위법에 따른 것으로 조례에 중복 규정이 부적절함

나머지 일부 사항은 상위법 개정 또는 권한의 위임에 따른 변동사항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해 조례 개정에 따른 규칙으로 정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조문체계를 재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안 제7조(지원사업) 관련 사업은 소관 부서인 탄소중립정책과에서   기 추진중으로 비용 추계 제외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년도 최종예산(본+1추경)	비고
계		1,984,684
탄소중립 정책과	충남 광역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 ※총사업비 933,334(국비280,000 도비653,334)	933,334	안 제7조
	야생생물 보호활동 민간단체 지원 ※총사업비 8,100(도비8,100)	8,100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통한 철새서식지 보호 ※총사업비 1,106,000(국비553,000 도비165,000 시군비387,100)	718,900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총사업비 499,000(국비249,500 도비74,850 시군비174,650)	324,350
	충남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비 지원* ※총사업비 1,763,000천원(국비881,500 도비881,500)	-
자료 : 충청남도 탄소중립정책과 제공 자료 및 해당 부서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충남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비 지원 1,763,000천원(국비881,500 도비881,500)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4년도 국고 신청 및 예산 요구 금액임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 그 밖의 개정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정책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