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59호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태양광 설비의 설치․관리에 있어 안전과 도시경관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련한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시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디자인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89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한영신,이선영,오인환 김동일,이공휘,오인철 이영우,김명숙,김복만 이종화,조길연,윤철상 홍기후,최 훈,지정근 조철기,조승만,여운영 황영란,김기서,장승재 이계양,안장헌,양금봉 의원 (24인)

1. 제정이유

태양광 설비의 설치․관리에 있어 안전과 도시경관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련한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시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디자인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5.1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4.28.,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1.4.2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태양광 설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태양광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도 소속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2.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다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 마련) ①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설치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 등의 권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디자인 공모 등 시책사업 등) 도지사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의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행정 및 재정 지원)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4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 4. 23., 2019. 10. 1.>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流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조례 제4453호, 2019. 2. 20., 전부개정]

제20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 및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2.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

3. 시·군의 에너지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4. 에너지전문기업 및 사업자 육성, 기술 사업화 촉진

5. 에너지빈곤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

② 도지사는 도민·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등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지분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시범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원가와 전력거래 가격의 차액인 발전차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5조(설치기준 등 마련), 제7조(디자인 시책사업 등), 제8조(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7조는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 곤란

- 제8조는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에 따라 기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안 제8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2020년	2021년
계		1,864,338	2,042,415
에너지과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136,224	72,000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758,524	692,926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139,970	718,425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829,620	389,064
교통정책과	당진시 버스정류장 태양광 설치(도민참여)	-	125,000
	금산군 버스승강장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	45,000
자료: 2020~2021년 예산서(세부사업 부기명 기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적용대상), 제6조(설치기준 등의 권고),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36,363천원(연평균 27,272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36,363천원으로 연평균 27,272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설치기준 등 마련)는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내역을 활용하고, 연구용역을 5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36,363천원(연평균 27,272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설치기준용역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설치기준 용역비 (안 제5조)	136,363					136,363
	소계(b)	136,363					136,363
□ 총 비용(b-a)		136,363					136,363

○ 설치기준 용역비 ≒ 136,363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설치기준용역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27,272천원

=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시공기준 연구용역비 136,363천원 × 1식 / 5년

※ 연구용역비는 ‘환경부 2020~2021년 적용 업종에 대한 시설설치 관리 기준 및 오염물질의 측정 조사기준 마련(2019.04.04.)’의 용역비 준용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