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33호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충청남도민의 건강에 위태롭고 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감염병 예방사업(안 제4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세부사업을 규정함.

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안 제5조)

○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안 제6조)

○ 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감염병환자등의 지원(안 제7조)

○ 제1급감염병에 준하는 신종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환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86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김옥수,오인환,황영란 김동일,김한태,여운영 한영신,홍기후,양금봉 최 훈 의원(10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민의 건강에 위태롭고 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감염병 예방사업(안 제4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세부사업을 규정함.

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안 제5조)

○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안 제6조)

○ 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감염병환자등의 지원(안 제7조)

○ 제1급감염병에 준하는 신종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환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 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91호, 2020. 9. 29.)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9.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10.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9.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건강에 위태롭고 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감염병 예방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1.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 특성 분석, 연구 등을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12.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 체계

3. 감염병 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5. 재난 상황별 도민 행동요령 등 교육·훈련·홍보 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염병환자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1급감염병에 준하는 신종감염병 유행 시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격리, 입원자 생필품 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미등원 시 보육 돌봄 지원

3.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4.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

5.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6.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

7. 자가격리자가 시설격리를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및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의2.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효영(041-635-5207)

〔관련자료〕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4조(감염병 예방사업), 제5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제10조(위탁)에서 감염병 예방사업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기설치․운영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위탁)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613	600

❍ 조례안 제7조(감염병환자등의 지원)에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계	10	577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10	92
코로나19 격리치료비	-	278
입원치료병상 운영지원	-	57
입원치료병상 장비지원	-	150

※ 자가격리자 생활용품 지원(체온계, 마스크, 세정제, 샴프, 비누, 즉석밥, 라면 등)

❍ 조례안 제8조(교육 및 홍보)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관련정보 홍보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감염병 관리 대응 예방 홍보사업	3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