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89호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조례로 정하여 태권도에 관한 충청남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태권도 진흥 및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태권도 진흥 관련 사업 추진방향(안 제4조)

□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방안(안 제5조)

□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ㆍ행사(안 제6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도민 누구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시책

3. 학교체육에서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

4. 태권도 진흥 시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진흥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군, 전문가, 태권도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도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2.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선수단의 육성·지원

3. 태권도 관련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5. 태권도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

7.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태권도 활동 육성·지원

8.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개발

9.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지역 행사 연계, 온·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 또는 행사를 하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2. “태권도시설”이란 태권도 수련ㆍ경기ㆍ연구ㆍ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태권도단체”란 태권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태권도의 날) ①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② 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1조(목적), 제2조(도지사의 책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3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등)는 소관 부서에서 추가 재정투입 없이 이행 가능

□ 안 제4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사업), 제5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제7조(포상)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이며 임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지원사업의 대상규모 및 예산편성 사정에 따라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여부가 결정되며,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 등 제반 절차 추진이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 소요 사업비 판단이 곤란하여 비용추계 제외

- 다만 안 제4조에 관련하여 기 추진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음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체육진흥과	충청남도 태권도 시범단 운영	(도) 12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서천 국제오픈태권도대회	(도) 50,000 (시군) 12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자료: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대회개최 지원, 운동부 지원 등 사업의 일부로서 태권도 종목에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

□ 안 제6조(홍보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태권도 보급·진흥을 위한 홍보 비용

- 태권도의 날 행사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90,500천원(연평균 38,1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90,500천원으로 연평균 38,1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향후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추계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안 제6조 제1항에 따른 홍보 비용과 안 제6조 제2항에 대한 태권도의 날 행사 지원 비용은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체육지원과의 ‘체육진흥 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

※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태권도 보급·진흥 홍보 연 8회 추진

- 태권도의 날 기념식 행사 연 1회 추진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190,500천원(연평균 38,100천원)

❍ 총비용 ≒ 190,500천원(연평균 38,100천원)

- 산출방식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태권도 보급·진흥 홍보 (안 제6조)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태권도의 날 지원 (안 제6조)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150,500
	소계(b)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190,500
□총 비용(b-a)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190,500

❍ 태권도 보급·진흥 홍보 ≒ 40,000천원(연평균 8,000천원)

- 산출방식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산출내역

· 광고비: 1,000,000원×8회 = 8,000,000원

❍ 태권도의 날 행사 ≒ 150,500천원(연평균 30,1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태권도의날행사)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산출내역

· 태권도의 날 기념식 지원: 30,100,000원×1회 = 30,100,000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