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2-125호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뷰티산업 지원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나. 뷰티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뷰티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5조)

라. 창업·기술개발·경영에 관련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등 사업 규정(안 제6조)

마.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8조)

사. 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항 규정(안 제9조, 안 제10조)

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 및 해당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안 제11조)

자.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nuri49@korea.kr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7호		발의연월일 :	2022. 10. 24.
			발 의 자 :	김명숙,윤기형,김석곤 이종화,이재운,안종혁이지윤,김옥수,김기서고광철,유성재,오인환정병인,조철기,전익현의원(15인)

1. 제정 이유

뷰티산업 지원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나. 뷰티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뷰티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5조)

라. 창업·기술개발·경영에 관련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등 사업 규정(안 제6조)

마.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8조)

사. 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항 규정(안 제9조, 안 제10조)

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 및 해당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안 제11조)

자.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18605호, 2021. 12. 21.)

○ 화장품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10.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0.18.,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10.06.,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

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뷰티관광”이란 국내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뷰티산업 관련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뷰티산업 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뷰티산업 실태조사

3.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4.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5. 투자 확대 및 재원 마련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뷰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사업 등)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기술개발·경영에 관련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2. 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3. 제품의 국내·국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4. 제품의 국내·국외 인증, 수출 활성화

5. 뷰티산업 관련 관광 활성화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2. 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

3. 그 밖에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연구소 등 뷰티산업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뷰티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뷰티산업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 도지사는 뷰티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력형성, 연구개발, 제품의 생산·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뷰티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마케팅 지원) 도지사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통해 홍보 및 마케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박람회 및 전시회

2. 제품의 인증 지원을 위한 사업

3.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제11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 또는 연구·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18605호, 2021. 12. 21.]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 3. (생략)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6. ~ 8. (생략)

□ 화장품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2의2.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4. ~ 12. (생략)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4조(뷰티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뷰티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3.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및 인력양성 4. 국내·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 5. 투자 확대 및 재원 마련 방안 6. 그 밖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뷰티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뷰티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3.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및 인력양성 4. 국내·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 5. 투자 확대 및 재원 마련 방안 6. 뷰티사업자, 전문인력 등 수혜자 성별 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 (내용 추가) 7. 그 밖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통계),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은 인적(人的) 통계 작성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 사업 추진시 생산되는 보고 통계(사업실적보고)가 성별 구분 통계로 생산될 필요성이 있음 - 본 조례안은 실태조사, 사업자 대상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취창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시 본 조례안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사업자 대표 및 전문인력 등 수혜자 성별 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4조 : 안 제4조제6호에 “그 밖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추후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면 되므로 미반영함.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4조(뷰티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뷰티박람회 등 개최 및 운영), 제12조(뷰티관광 활성화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6조(지원사업), 제7조(우수 뷰티사업자 및 우수 뷰티산업제품의 지정·표시 등),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뷰티산업 집적단지 조성 등), 제14조(전담기구 설치·지원) 등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뷰티산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 뷰티박람회 등 개최 및 운영, 뷰티관광 활성화 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1차년도 부터 5차년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4조에 따라 뷰티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은 5년에 한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2022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전문인력 A=책임연구원, 전문인력 B=연구보조원, 관리인력 C=보조원)

·직원 8명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비용으로 구성(산업육성과 제출자료)

❍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뷰티박람회 등 개최 및 운영, 뷰티관광 활성화 지원은 박람회 및 기업 마케팅,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등은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860,810천원(연평균 172,162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뷰티산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10,810	-	-	-	-	110,810
	뷰티박람회 개최 및 뷰티활성화 지원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소계(b)	260,81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860,810
□ 총 비용(b-a)		260,81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860,810

3. 기타 협의사항 등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활성화 지원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860,810천원(연평균 172,162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뷰티산업`활성화``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1차년도 ~ 5차년도)

❍ 뷰티산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 110,81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뷰티산업`기본계획`수립`용역`등)i]
※ i = 비용추계 연차(1차년도 ~ 5차년도)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10,810
연구 개발비 등	책임연구원 인건비	19,962	단가 × 명 × 개월 : 3,327천원 × 1명 × 6개월 = 19,962천원
	연구원 인건비	30,612	단가 × 명 × 개월 : 2,551천원 × 2명 × 6개월 = 30,612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51,150	단가 × 명 × 개월 : 1,705천원 × 5명 × 6개월 = 51,150천원
	자료수집비	6,300	단가 × 명 × 30일 : 30천원 × 7명 × 30일 = 6,300천원
	기타비용	2,786	제본비 및 소모품비 등(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 2022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뷰티박람회 개최 및 뷰티 활성화 지원비 ≒ 15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뷰티박람회`개최``및`활성화``지원`등)i]
※ i = 비용추계 연차(1차년도 ~ 5차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50,000
박람회 참가지원	20,000	단가(2,000천원) × 10개사 = 20,000천원
기업시제품제작 지원	70,000	단가 15,000천원 × 4~5개사 ≒ 70,000천원
기업 마케팅지원	60,000	단가 5,000천원 × 12개사 = 60,000천원

* 산업육성과 제출자료(기업지원과 사업설명서 참고)

참고 1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2)

등 급	월 임금(’22)
책임연구원	월 3,327,026원
연구원	월 2,551,119원
연구보조원	월 1,705,337원
보조원	월 1,279,046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22년도 기준단가이며, 2023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