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2 - 99호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농어촌 사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업승계농
어업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농어업 종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육성·관리가 필요함.

❍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다. 가업승계농어업인 자격요건 및 선발 규정(안 제5조)

라.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관련 실태조사 규정(안 제7조)

마.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6호		발의연월일 :	2022. 9. 1.
			발 의 자 :	신영호,오안영,유성재 주진하,박기영,정광섭 오인철,김복만,김민수 안종혁,김도훈,윤기형 신한철,이지윤,박정수 이현숙,이철수,조철기 의원 (18인)

1. 제정 이유

○ 농어촌 사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농어업 종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육성·관리가 필요함.

○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다. 가업승계농어업인 자격요건 및 선발 규정(안 제5조)

라.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관련 실태조사 규정(안 제7조)

마.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제17748호)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 8. 2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8. 22.,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8. 16.,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 받은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라목의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충청남도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성별을 고려한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 받은 사람

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자문 등)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 선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인 성비 및 농어업 경영 등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충청남도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홍보)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2022. 1. 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제17748호, 2020. 12. 2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성별을 고려한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17조(성인지 통계)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위에 따라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 경영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인 성비 및 농어업 경영 등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4조 및 제7조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반영함.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실태조사), 제8조(지원사업), 제10조(홍보)의 경우, 조례 제정에 따라 비용 발생

- 제8조 및 제10조의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포함한 전체 농어업인에 대한 사업을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추진 사업으로 보아 별도의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계		4,005,250
농업정책과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3,709,000	제8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59,850	제8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4,400	제10조
	농업계고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 지원	30,000	제8조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192,000	제8조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제6조(위원회의 자문 등),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제11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00,000천원(연평균 2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00,000천원으로 연평균 2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7조의 실태조사는 3년마다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함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연구용역(50백만원) 사례를 준용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가업승계농어업인) 실태조사비 ≒ 1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비)i]

※ i = 비용추계연차(2023～2027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제7조)	50,000	-	-	50,000	-	100,000
	소계(b)	50,000	-	-	50,000	-	100,000
□ 총 비용(b-a)		50,000	-	-	50,000	-	100,00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200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	50,000

- 출처 : 나라장터 연구용역 사례 (참고)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 041-635-5202(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