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26호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가. 충청남도는 석탄수입의 용이성과 수도권과의 인접성으로 전국   석탄화력발전 설비용량과 발전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나. 2018년 환경부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상위 10위 안에 보령·당진·태안화력발전소가 포함    되어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다. 특히, 영아 시기의 환경유해물질 노출은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건강피해 예방 ․ 관리를 위하여 석   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영아의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 책무(안 제3조)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보급대상(안 제5조)

○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라. 보급방법(안 제7조)

○ 도지사는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야 함. 이 경우 세대당 한 대만 지급함

마. 거주지 이전 제한(안 제8조)

○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수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02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이영우여운영,김대영,황영란김형도,김은나,홍기후조승만,김영수,홍재표 의원(18인)

1. 제정 이유

가. 충청남도는 석탄수입의 용이성과 수도권과의 인접성으로 전국   석탄화력발전 설비용량과 발전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나. 2018년 환경부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상위 10위 안에 보령·당진·태안화력발전소가 포함    되어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다. 특히, 영아 시기의 환경유해물질 노출은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건강피해 예방 ․ 관리를 위하여 석   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영아의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 책무(안 제3조)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보급대상(안 제5조)

○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라. 보급방법(안 제7조)

○ 도지사는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야 함. 이 경우 세대당 한 대만 지급함

마. 거주지 이전 제한(안 제8조)

○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수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5.11., 감사과)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5.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으로써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청정기”란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한다.

2. “석탄화력발전소”란 석탄을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발전소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제2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충청남도가 관할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4. “영아”란 12개월까지의 아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기청정기의 보급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기청정기 보급의 필요성 및 현황

2.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한 수요조사

3. 연차별 보급·확대 계획

4.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6. 그밖에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급대상) ①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정 중 영아의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보급대상이 된다.

제6조(보급신청 등) 공기청정기의 보급 신청은 영아의 부모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제7조(보급방법) ① 도지사는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대당 한 대만 지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급한 공기청정기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의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 접수·보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거주지 이전 제한) ①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영아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공기청정기 설치 전․후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아가 주변지역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사람은 당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별표1의 환수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기청정기 보급신청서(제6조 관련)

(접수번호 :        )

신 청 인 인적사항	성 명			부	(한글) (한자)					생년월일
				모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보호자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민등본상 현재주소지			부
				모
				보호자
	전화번호			부	자택					휴대폰
				모
				보호자
영 아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최초 등록 주소지
	현재 거주 주소지
	출생순위				자녀 중 째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보급대상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1.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아의 실거주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환수율에 따라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첨부서류	1.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초본 1부. 3. 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영아 기준의 초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과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신청인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2. 신청인의 주소지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으로 되어있는지 여부(신청인 기준의 초본 확인) 3.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4. 영아의 출생등록 주소지가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영아 기준의 초본 확인)

(뒷  면)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자(부․모․보호자 및 영아)의 성명․생년월일․주소․자택번호․핸드폰번호	공기청정기 보급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자(부․모․보호자 및 영아) 각 기준의 초본,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기청정기 보급	5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 접수·보급대장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연번	영 아			신 청 인			보급신청 접 수 일	보급일	비고 (반환일)
	성명	생년월일	주 소(영아의 현재 거주지)	성명	영아와의 관 계	전화번호

[별표1]

< 영아의 주변지역 거주기간별 공기청정기 가액[價額] 기준 환수율(%) >

주변지역 거주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환수율*	80%	60%	40%	20%

* 환수율은 영아의 주소지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외 읍․면․동사무소로 전입이 확정된 해당월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관련법규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3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 이  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공기청정기 보급비용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7조(보급방법)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0년은 발전3사 기부금(40,000천원)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20,000천원)으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 2021년부터는 공기청정기 보급비용으로 매년 6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구매·설치·관리비	3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공기청정기 보급비(매년 60,000천원) : 전액 도비 확보

3. 작성자 :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장 이명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60,000	0	0	0	0	60,000
기부금		40,000
농어촌상생발전기금		20,000
세 출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공기청정기 보급비(도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재원 조달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기 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