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89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

2. 제정 이유

□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여 권위주의적 문화가 아닌 협의와 소통, 참여문화 구축으로 학교운영을 혁신함으로써 참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학교운영의 원칙(안 제3조)

□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운영의 원칙을 규정함

나. 자치기구의 종류 등 (안 제4조)

□ 학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교무회의의 설치·구성 등(안 제8조)

□ 교직원 회의기구로서 교무회의(敎務會議)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예산지원 등(안 제11조)

□ 학교공동체 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8,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0. 8. .
			발 의 자 :	조철기,홍재표,김은나 김영수,유병국,한영신 윤철상,홍기후,이영우 전익현,오인환,이계양 이선영,장승재,조승만지정근,최 훈,김동일김기서 의원(19인)

1. 제정 이유

○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여 권위주의적 문화가 아닌 협의와 소통, 참여문화 구축으로 학교운영을 혁신함으로써 참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운영의 원칙(안 제3조)

○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운영의 원칙을 규정함

나. 자치기구의 종류 등(안 제4조)

○ 학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교무회의의 설치·구성 등(안 제8조)

○ 교직원 회의기구로서 교무회의(敎務會議)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예산지원 등(안 제11조)

○ 학교공동체 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8.3.,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8.4.,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8.10.,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자치를 실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5. “학교공동체”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교육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존중하여야 한다.

3.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기구의 종류 등)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 통합학교, 소규모학교 등의 자치기구 설치에 대한 예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회) ① 학생회에는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생회 정·부회장은 학생의 대표로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자치활동

2. 학생 자치활동 예산 편성

3. 학생 동아리 활동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의 제정·개정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④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⑤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학부모회) 학부모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제7조(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교직원회를 둔다.

② 교직원회에는 교원으로 구성하는 교원회, 직원으로 구성하는 직원회, 학년별·교과별·직원통합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직원 복지와 자치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항

2. 교직원회칙 제정·개정

3. 교직원 자체 연수 활동

4.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학교규칙 제정·개정,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교회계 예산·결산 등 주요 안건

5. 그 밖의 교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무회의의 설치·구성 등) ① 학교에는 교직원 회의기구로서 교무회의(敎務會議)를 둔다.

② 교무회의의 참석 범위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교무회의는 학교의 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학기 중 월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학교의 장 또는 교직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소속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제9조(교무회의의 기능)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규칙의 제·개정,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과정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

2.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칠 교무 안건

3. 학교 운영과 관련한 교직원의 제안 사항

4.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

5. 자치기구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무회의의 운영원칙 등) ① 교무회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에 기초한 민주적인 방법과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받아들인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교무회의에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논의의 절차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교무회의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예산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공동체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제11조(예산의 지원 등)는 학교공동체 자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제4조(자치기구의 종류 등)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 제11조(예산의 지원 등)는□학교공동체 자치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한상욱
		☏ 041-635-5208 e-mail : 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