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828호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2020년도 월정수당을 조정(안 별표2)

- 의원 1인당 월정수당 지급액(월 3,254,000원 ⇢ 월 3,312,000원)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2월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년월일 :	2020. .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20년도 월정수당을 조정(안 별표2)

- 의원 1인당 월정수당 지급액(월 3,254,000원 ⇢ 월 3,312,000원)

3.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예산부담 :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 2018년 “충청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의결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중 월정수당 란의

“월 3,254,000원”을 “월 3,312,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한 월정수당 지급은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현행)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지 급 기 준	월 정 수 당
의 원 1 인	월 3,254,000원

(개정안)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지 급 기 준	월 정 수 당
의 원 1 인	월 3,312,000원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비용이 필요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0년~2023년까지 4년으로 한다.

❍ 의정활동 의회비는 “2020년 충청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결사항으로 산정

- 의결사항 : 2020년 월정수당은 3,974만원, 2021년도 월정수당은 2020년 월정수당지급액에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 2022년도 월정수당은 2021년 월정수당지급액에 2021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2023년도 월정수당은 2022년 월정수당지급액에 2022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나. 추계 결과

❍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시행될 경우

- 2020년에는 1,669,248천원

- 2021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2.8%)을 추정하여 합산한 1,715,986천원

- 2022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2.0%)을 추정하여 합산한 1,750,305천원

- 2023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2.0%)을 추정하여 합산한 1,820,317천원

- 필요한 예산은 총 6,955,856천원임

다. 재원조달방안(도비) : 자체예산

3. 작성자 : 충청남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형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669,248	1,715,986	1,750,305	1,820,317	6,955,856
의회비(205-02)		1,669,248	1,715,986	1,750,305	1,820,317	6,955,856
재원 조달		1,669,248	1,715,986	1,750,305	1,820,317	6,955,856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69,248	1,715,986	1,750,305	1,820,317	6,955,856
	지방세	1,669,248	1,715,986	1,750,305	1,820,317	6,955,85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