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04호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최근 1인 창조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충청남도의 경우 수혜기업이 적고 지원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도내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육성ㆍ지원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1인 창조기업 육성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나. 1인 창조기업의 범위(안 제3조)

- 1인 창조기업의 범위와 인정요건을 규정함.

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사업을 규정함.

마. 1인 창조기업 육성 심의위원회(안 제7조 및 제8조)

- 1인 창조기업 육성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의견청취 및 자문단(안 제9조)

-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의견청취 및 자문단 구성을 규정함.

사. 실태조사(안 제10조)

-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

아. 종합관리시스템(안 제11조)

-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보를 종합관리할 종합관리시스템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영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22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이영우,안장헌,김기서 이공휘,방한일,조승만 오인철,김 연,김옥수 김기영,정병기,김형도 이종화 의원(13인)

1. 제정 이유

최근 1인 창조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충청남도의 경우 수혜기업이 적고 지원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도내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육성ㆍ지원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1인 창조기업 육성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나. 1인 창조기업의 범위(안 제3조)

○ 1인 창조기업의 범위와 인정요건을 규정함.

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사업을 규정함.

마. 1인 창조기업 육성 심의위원회(안 제7조 및 제8조)

○ 1인 창조기업 육성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의견청취 및 자문단(안 제9조)

○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의견청취 및 자문단 구성을 규정함.

사. 실태조사(안 제10조)

○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

아. 종합관리시스템(안 제11조)

○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보를 종합관리할 종합관리시스템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02.0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1.2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1.26.,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 ① 충청남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시·군과 협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선정된 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3. 1인 창조기업의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4.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5.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선정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6. 1인 창조기업의 사업 중 도지사가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7.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8.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

9.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자문단 또는 관계법령의 ‘충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충청남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업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1인 창조기업 육성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충남도의회 의원

2.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과장

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창조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기능)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

2.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3. 1인 창조기업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기관 선정

4.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및 자문단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1인 창조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3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5조(1인 창조기업의 육성 계획),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 제7조(1인 창조기업 육성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제9조(의견청취 및 자문단 구성 등),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2조(예산지원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6조는 소상공기업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7~8조, 제11조, 제12조는 소상공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국가직접)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 제10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42015호)

○ 조사내용 : 기업 일반현황, 대표자 현황, 창업 실태, 기업 운영현황, 1인 창조기업 인지율 및 지원정책 등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	10,000	10,000	‘20년 국비(국가직접) 93,000천원 [참고]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기능), 제13조(준용)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70,400천원(연평균 14,0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70,400천원으로 연평균 14,0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7조(1인 창조기업 육성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는 위원장(행정부지사) 포함 공무원 3명, 외부위원 7명인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11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는 충청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자료를 활용하고,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비는 2023년부터 발생 가정

※ 운영비는 통상 구축비의 10%를 적용(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 구축 후 1년 무상 유지보수기간)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70,400천원(연평균 14,0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1인창조기업육성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운영비 (안 제9조)	2,380	2,380	2,380	2,380	2,380	11,900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비 (안 제13조)	45,000	-	4,500	4,500	4,500	58,500
	소계(b)	47,380	2,380	6,880	6,880	6,880	70,400
□ 총 비용(b-a)		47,380	2,380	6,880	6,880	6,880	70,400

○ 위원회 운영비 ≒ 11,9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2,38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2,380
참석수당	2,100	150천원 × 외부위원 7명 × 연 2회 = 2,100천원
여비	280	20천원 × 외부위원 7명 × 연 2회 = 28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10명 중 외부위원 7명 위촉(공무원 3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비 ≒ 58,5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종합관리시스템구축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11,700천원

= 구축비(1차년도) + 운영비(3~5차년도)

= 45,000천원 + (4,500천원 × 3년)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참고	2020년 사업비 편성기준 및 현황

‘20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업비 편성기준					‘20년 사업비(천원)
비목	세목	세부내역	비고		국비	대응자금	비고
계					93,000	11,120
창업프로그램운영비	자율 프로그램비	입주기업 대상으로 운영할 자율 프로그램의 운영비용	35% 이상		34,628	11,120	대응자금 10,000천원 도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비	입주기업 대상으로 기술창업 및 기업경영 등에 관한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
	네트워크 프로그램비	1인 창조기업간 네트워킹을 위한 교류회・성과공유회 등의 운영을 위한 비용
	전문가 자문비	1인 창조기업 경영자문을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
	인프라 구축 및 관리비	1인 창조기업 전용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관리비, 보안경비, 임차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등
	선택형 사업비	입주기업 사업화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인건비		전담인력(총괄 및 전담 매니저)의 인건비	-		46,200	-
사업운영비	운영비	사무용품, 인쇄, 홍보, 소모성 물품 구입, 비품의 수선, 각종 수수료, 전문가 활용, 매니저 교육비, 특근매식비 등의 비용	-		12,172	-
	여비	사업 수행인력의 국내외 출장비 및 강사, 자문위원 등의 국내외 교통비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회의비	2% 이내

※ 소상공기업과 제출자료 내용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