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4-68호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요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안 제3조)

□ 도와 시·군 부담의 비율이 확정되면 각 시·군에 통보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15호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김선태,김응규,방한일, 이연희,이철수,정병인, 이현숙,박정수,정광섭, 김석곤,윤기형,구형서, 이용국,김옥수,편삼범, 박미옥,신영호,김도훈, 김민수,주진하,오인철, 안장헌,박정식,윤희신, 이종화,홍성현,박기영 의원 (27인)

1. 제정 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용의 부담(안 제3조)

○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요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비율을 규정함

나. 분담비율의 통보(안 제4조)

○ 도와 시·군 부담의 비율이 확정되면 각 시·군에 통보하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0.2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0.2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0.12.,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분담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도가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제4조(분담금액의 통보)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도와 시·군 분담 금액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각 시·군에 분담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국가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20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의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가. 국가 부담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43호, 2023. 5. 8., 일부개정]

제41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법률 제19297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안 제3조(비용의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비율을 도가 100분의 30,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소관 부서인 경로보훈과에서 기존에 동 비율로 지원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	비고
경로 보훈과	계	34,536,611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시설급여) ※총사업비 59,943,497(도비 17,983,049 시군비 41,960,448)	17,983,049	안 제3조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 ※총사업비 55,178,543(도비 16,553,562 시군비 38,624,981)	16,553,562
자료 :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 그 밖의 조항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