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 276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3년  3월  29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농어촌 자녀장학금, 국가장학금, 학업우수 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 수급자에 대하여 학교별 수업료 및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 초과 지급시 회수금액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충청남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취지 및 주요 내용

○ 학교별 수업료 및 등록금의 범위에서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장학생 선발인원을 각 의용소방대별 정원에서 각 소방서별 정원으로 변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장학금 초과지급시 회수금액을 명확히 정함(안 제7조의2)

※ 첨부 : 조례개정안 전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3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전화 041-635-5174, 팩스 041-635-5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 제1항 중 “다만, 다른 장학금을 받는 자녀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를 “다만, 다른 장학금을 받는 자녀를 선발할 때에는 장학금의 총액이 학교별 수업료 및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인원)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 정원(각 소방서의 시․읍․면별 의용소방대 정원의 합계를 말한다)의 100분의 5(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의 제목 “(중복지급 금지 및 회수)”를 “(초과지급 금지 및 회수)”로 하고, 제1항 중 “중복”을 “초과”로 하며, 제2항 중 “없는 자 또는”를 “없거나”로 하고, “자”을 “사람”로 하며, “그 장학금 전액 또는 중복지급으로 인하여 제6조의 장학금액을 초과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액 범위에서 지체 없이 회수해야 한다.”를 “그 장학금 전액(장학생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말한다)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학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초과 지급된 장학금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학생 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원의 자녀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심사·선발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을 받는 자녀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① -- ---------------------------------------------------------------------------------------------------------------. 다만, 다른 장학금을 받는 자녀를 선발할 때에는 장학금의 총액이 학교별 수업료 및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각 의용소방대 정원의 100분의 5로 하며,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인원)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 정원(각 소방서의 시․읍․면별 의용소방대 정원의 합계를 말한다)의 100분의 5(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중복지급 금지 및 회수) ① 소방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대장이 추천한 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장이나 대학의 학장 또는 대학교 총장에게 다른 장학금의 지급계획 및 지급여부를 조회하여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 ② 소방서장은 장학생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장학금 전액 또는 중복지급으로 인하여 제6조의 장학금액을 초과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액 범위에서 지체없이 회수해야 한다.	제7조의2(초과지급 금지 및 회수) ① -------- ------------------------------------------------------------------------------------------------------------ -------------------- 초과 ----------------. ② -------------------- 없거나 ------- ---------------- 사람 ------------------------------------ 그 장학금 전액(장학생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말한다)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학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초과 지급된 장학금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