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34호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도지사는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충청남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책무를 규정함.

나.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3조)

❍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다. 지도·감독(안 제4조)

❍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05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김한태,김 연,김옥수 정병기,김기영,여운영 최 훈,황영란,조승만 안장헌 의원(10인)

1. 제정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도지사는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충청남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책무를 규정함.

나.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3조)

○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다. 지도·감독(안 제4조)

○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6738호, 2019. 12. 3.)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5.1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5.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5.6.,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충청남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 협의회”라 한다)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협의회 및 시·군 협의회 간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6738호, 2019. 12. 3.]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수행 지원을 위한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3조(지원사업)제1항

제3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협의회 및 시·군 협의회 간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최근 3년(2018~2020년) 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 현황을

근거로 비용 추계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비	637,735	156,735 (1개 사업)	217,000 (2개 사업)	264,000 (2개 사업)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2,070,000	314,000	364,000	414,000	464,000	514,000

※ 도 협의회 및 시·군 협의회 간 협력 사업비 지원(2021년부터)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3. 작성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사회복지과장 명완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사업비
세 출		314,000	364,000	414,000	464,000	514,000	2,070,000
사업비		314,000	364,000	414,000	464,000	514,000	2,070,000
재원 조달		314,000	364,000	414,000	464,000	514,000	2,07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314,000	364,000	414,000	464,000	514,000	2,07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