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67호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 이유

수상부문에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상자 추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충남교육상 수여자에 대한 시상 취소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수상자의 자격(안 제6조제3호)

○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는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규정함

나. 시상의 취소(안 제11조의2)

○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6,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36호		발의연월일 :	2023. . .
			발 의 자 :	홍성현,편삼범,구형서 전익현,박미옥,박정식 신순옥,윤희신,신한철 김도훈,안종혁 의원 (11인)

1. 개정이유

수상부문에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상자 추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충남교육상 수여자에 대한 시상 취소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상자의 자격(안 제6조제3호)

○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는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규정함

나. 시상의 취소(안 제11조의2)

○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상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4.3.,민주시민교육과)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3.4.4.,감사관)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3.29.,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 향상”을 “교육”으로 한다.

제2조 중 “충청남도교육감”을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이중상의 금지)”를 “(중복수여의 금지)”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하”를 “소속”으로, “충    청남도교육위원회”를 “충청남도의회”로, “10년이상”을 “10    년 이상”으로,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    무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부문 수상자는 충청남도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나 인성교육 등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남다른 공적을 거양한 자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자

제8조 전단 중 “교육위원회”를 “충청남도의회”로 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진 (4cm×6cm)”를 “사진(4cm×6cm)”으로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제10조 중 “충청남도교육감소관공적심사위원회”를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     회”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의 교육상 수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 향상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충청남도교육상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육 -----------------------------------------------------------------------------------------------.
제2조(시상권자) 충청남도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준다.	제2조(시상권자) ----------------------------------------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4조(이중상의 금지) (생 략)	제4조(중복수여의 금지) (현행과 같음)
제5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생 략)	제5조(시상부문 및 인원) (현행 제1항과 같음)
제6조(수상자의 자격) ① 교육상 수상자는 충청남도교육감 산하 각급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서 시상 당해년도 5월 15일 현재 10년이상 근속하여 충청남도교육발전에 매우 큰 업적이나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부문 수상자는 충청남도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나 인성교육 등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남다른 공적을 거양한 자로 한다.	제6조(수상자의 자격) ① -------------------------------- 소속 ------------------------- 충청남도의회------------------------------ 10년 이상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는 지방공무원	3. ------------------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 설>	4.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부문 수상자는 충청남도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나 인성교육 등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남다른 공적을 거양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벌금형 이상의 수형자 또는 기소중에 있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자
제8조(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는 본청(교육위원회 포함)의 과장(담당관 포함), 교육장, 고등학교장, 교육감 소속의 직속기관장과 충청남도 소재 지방행정기관의 장(도지사, 시장·군수)이 추천한다.	제8조(수상후보자추천) ---------------충청남도의회 -------------------------------------------------------------------------------------------------------------------------------.
제9조(추천서류) 수상후보자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추천서류) ---------------------------------. --------------------------
1. 추천서 (서식 1호) 1부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공적조서 (서식 2호)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공적요약서 (서식 3호) 1부	3.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명함판 사진 (4cm×6cm) 1매	5. ---- 사진(4cm×6cm) ----
제10조(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충청남도교육감소관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10조(공적심사) ----------------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수상자 결정) 교육상 수상자의 결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수상자 결정) -----------------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신 설>	제11조의2(시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의 교육상 수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삭 제>

충청남도 조례 제4781호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 향상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충청남도교육상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권자) 충청남도교육상(이하“교육상”이라 한다)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준다.

제3조(시상시기) 교육상의 시상은 매년 스승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이중상의 금지) 교육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5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교육상의 시상부문과 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등교육부문 2명

2. 중등교육부문 2명

3. 교육행정부문 2명

4.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부문 2명

제6조(수상자의 자격) ① 교육상 수상자는 충청남도교육감 산하 각급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서 시상 당해년도 5월 15일 현재 10년이상 근속하여 충청남도교육발전에 매우 큰 업적이나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부문 수상자는 충청남도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나인성교육 등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남다른 공적을 거양한 자로 한다.

1. 초등교육부문 수상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초등교원과 초등교육 및 유아·특수교육 전문직

2. 중등교육부문 수상자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중등교원과 중등교육 전문직

3.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는 지방 공무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비위사실로 징계처분 된 자

2. 벌금형 이상의 수형자 또는 기소중에 있는 자

제7조(시상) ① 수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상패 및 부상을 준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삭제97. 3. 10조례 제2643호＞

제8조(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는 본청(교육위원회 포함)의 과장 (담당관 포함) 교육장, 고등학교장, 교육감소속의 직속기관장과 충청남도 소재 지방행정기관의 장(도지사, 시장·군수)이 추천한다.

제9조(추천서류) 수상후보자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  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추천서 (서식 1호) 1부

2. 공적조서 (서식 2호) 1부

3. 공적요약서 (서식 3호) 1부

4. 피추천자의 공적증명자료 1부

5. 명함판 사진 (4cm×6cm) 1매

제10조(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충청남도교육감소관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11조(수상자 결정) 교육상 수상자의 결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수상자의 자격)는 제3호 교육행정부문 수상자의 자격 범위를 ‘지방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5조(시상부문 및 인원)의 부문별 시상 인원에는 변동이 없음에 따라 비용 미발생

❍ 안 제11조의2(시상의 취소)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그 밖의 조항은 띄어쓰기 및 용어의 정비,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문구 추가 등 조례 자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