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 - 125호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충청남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재향소방동우회 회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재향소방동우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71,   FAX : 041) 635-5289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34호		발의연월일 :	2023. 6. 28.
			발 의 자 :	방한일,김기서,이완식, 조철기,고광철,김도훈, 신한철,이용국,최창용, 이상근,이철수,구형서, 지민규,윤기형,김명숙, 편삼범,정광섭,신영호,안종혁 의원 (19인)

1. 제안 이유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충청남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재향소방동우회 회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재향소방동우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6.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6.21.,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6.12.,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법 제5조제2항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 소방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

2. 소방, 재난, 안전 관련 교육사업 및 교육강사 양성사업

3. 충청남도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홍보사업

4.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3. 국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국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② 소방동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재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6조(예산지원)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회원의 구분), 제4조(책무), 제5조(사업)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20,000천원(연평균 24,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20,000천원으로 연평균 24,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향후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추계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현재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예산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 또한 수립되어 있지 않아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의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활동 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추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7651(2023.6.15.)

2023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임직원 대상 워크숍 80명 가정

· 일반인 대상 소방안전 현장 견학 350명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120,000천원(연평균 24,000천원)

❍ 총비용 ≒ 120,000천원(연평균 24,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5 }(재향소방동우회활동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재향소방동우회 활동 지원 (안 제6조)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소계(b)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 총 비용(b-a)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 재향소방동우회 임직원 워크숍 ≒ 50,000천원(연평균 1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5 }(재향소방동우회 임직원워크숍)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산출내역

․ 버스임차 : 515,000원×2일×2대 = 2,060,000원

․ 식비 : 8,000원×80명×4식 = 2,560,000원

․ 숙박비 : 40,000원×80명×1일 = 3,200,000원

․ 입장 및 체험료 : 15,000원×80명 = 1,200,000원

․ 현수막 및 팜플릿 제작 : 980,000원

❍ 일반인 대상 소방안전 현장 견학 ≒ 70,000천원(연평균 14,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5 }(일반인대상소방안전현장견학)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산출내역

․ 버스임차 : 515,000원×1일×9대 = 4,635,000원

․ 식비 : 8,000원×350명×1식 = 2,800,000원

․ 입장 및 체험료 : 15,000원×350명 = 5,250,000원

․ 현수막 제작, 간식비 등 : 1,315,000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