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34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2. 제정 이유

○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교육감 책무를 규정함

나. 지원대상(안 제6조)

○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함

다. 공동활용 활성화(안 제7조)

○ 교육장은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통학버스 운영 노선 조정 등을 학교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9,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1.
			발 의 자 :	김영수,조철기,양금봉 김은나,안장헌,이공휘 조길연,전익현,이계양 김대영,황영란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교육감 책무를 규정함

나. 지원대상(안 제6조)

○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함

다. 공동활용 활성화(안 제7조)

○ 교육장은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통학버스 운영 노선 조정 등을 학교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0. 10. 5.,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9. 29.,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10. 8.,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ㆍ하교와 현장학습, 실습지원 등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 등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교 학생 통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학차량 공동활용”이란 통학ㆍ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위하여 인접한 수 개의 학교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3.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활용 방안

4. 통학차량 안전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과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관리체계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통학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학교별 특성과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학교 통합과 학교 이전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

6. 공립유치원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8. 통학로 등의 보행ㆍ교통안전 여건이 학생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동활용 활성화) 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와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동일 학교급 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다른 학교와의 공동활용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운영 노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 또는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은 통학차량 운전자, 동승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ㆍ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081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법률 제1687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541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률 제1674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보조인력지원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3984호, 2015. 4. 10.,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중 학생수 50명 이하인 충청남도 소재 공립학교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대명(041-635-5210)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제4조에서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학생 통학차량 지원은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조례안 제5조 실태조사, 제7조 공동활용 활성화, 제8조 안전교육 등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태조사는 교육부 통학버스 정보시스템, 공동활용은 교육지원청 공유설비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실태조사와 통학차량을 공동 활용하고 있으며, 통학차량 운영 계획에 따라 통학차량 운영 관련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0년 본예산	비 고
합 계	19,500
공용차량, 임차차량 운영비	19,500	제4조
실태조사 등	비예산	제5조
공동활용 활성화	비예산	제7조
안전교육 등	비예산	제8조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6조(지원대상),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운영규정)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