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83호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개정 이유

❍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으로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도내 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습지보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습지 육지화 방지 노력과 인공습지 조성, 효율적 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주민지원사업, 습지보전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마.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증진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1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제14조 제2항에 의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조례안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하지 아니 함.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35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김명선,김득응,김복만 김기서,김명숙,김영권 방한일,양금봉,이선영 황영란,김은나,김동일 이영우,조승만,한영신 홍기후,김대영,이계양 김석곤,조길연 의원 (20인)

1. 제정 이유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으로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내 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습지보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습지 육지화 방지 노력과 인공습지 조성, 효율적 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주민지원사업, 습지보전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마.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증진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1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습지보전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2.1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2.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습지보전”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분포하는「습지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습지    (이 조례에서“습지”라 한다)를 발굴·보호하며 복원·대체 등을    포함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기능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에 분포하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습지보전 정책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내에 있는 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2.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

3.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습지와 관련된 습지보전 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안

5.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6. 습지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군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실천계획에 따라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의 지역적 특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보전·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용 및 조성

2. 주민보호 및 민간단체 육성

3.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보전·관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습지 관리 및 조성) ① 도지사는 도내에 있는 습지의 효율적관리 및 건강하고 다양한 이용을 위하여 그 기능과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해당 보전·관리사업의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그 복원과 육지화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위적이거나 자연적 원인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경우

2. 생태계교란종이나 외래종으로 인하여 교란될 경우

3. 식물이 과도하게 번식하여 본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 사구, 모래톱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등에 수질오염 등으로 습지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오수와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교육·홍보) 도지사는 시·군,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제협력 증진)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습지보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➄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습지보전과 복원 계획 수립 및 변경

2. 실천계획 수립·변경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3. 시·군에 분포하는 습지보전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성일 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 관여     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습지보전법 [법률 제13880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담수(淡水: 민물),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鹽水: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   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3. "연안습지"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   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4. "습지의 훼손"이란 배수(排水), 매립 또는 준설 등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①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이하 "습지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   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이하 "기초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에    관련된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

2.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습지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기초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    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   로 본다.

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 보전, 습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   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砂丘)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고 보   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습지보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통보일	2020. 2. 1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습지보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 미비	제6조 단서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 마련 필요
제10조(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규정 추가 마련 필요	제10조 단서에 「충청남도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규정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6조(현재 제15조, 제16조) :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위촉해제를 규정함 (반영)

❍ 안 제10조(현재 제9조, 제10조)  :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규정함 (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는『습지 생태계서비스 평가』,『습지 복원 및 육상화 방지사업』,『습지 인식증진 및 역량강화사업(습지파트너쉽 구축)』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7조(습지 관리 및 조성)

본 조례(안) 제8조(주민지원 사업)

본 조례(안) 제9조(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습지 생태계서비스 평가>

❍ 습지생태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별 보전‧복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습지 생태계서비스 및 기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여 매년 35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산출근거 : 습지생태계서비스평가(연 100백만원), 습지기능평가(연 250백만원)

(제1차 충청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연도별 투자계획 참고)

<습지 복원 및 육상화 방지사업>

❍ 훼손 습지의 복원 및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오염원 분포 조사 및 습지 복원을 위한 사업비로 매년 5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산출근거 : 습지오염원 분포 조사 및 습지 복원(연 500백만원)

(제1차 충청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연도별 투자계획 참고)

<습지 인식증진 및 역량강화(습지파트너쉽 구축)>

❍ 지속가능한 습지 보전을 위하여는 민간분야 참여가 필요하며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매년 5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산출근거 : 연안습지 파트너쉽 및 내륙습지 파트너쉽 구축 운영(연 500백만원)

(제1차 충청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연도별 투자계획 참고)

나. 추계 결과

<습지생태계 서비스 평가>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400,000	-	350,000	350,000	350,000	350,000
사업비(도)	420,000	-	105,000	105,000	105,000	105,000
사업비(시‧군)	980,000	-	245,000	245,000	245,000	245,000

<습지 복원 및 육상화 방지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2,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사업비(도)	60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사업비(시‧군)	1,40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습지 인식증진 및 역량강화(습지파트너쉽 구축)>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2,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사업비(도)	60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사업비(시‧군)	1,40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습지생태계 서비스 평가(매년 350,000천원) : 도비(30%), 시‧군비(70%)

❍ 습지복원 및 육상화 방지사업비(매년 500,000천원) : 도비(30%), 시‧군비(70%)

❍ 습지 인식증진 및 역량강화(매년 500,000천원) : 도비(30%), 시‧군비(70%)

3. 작성자 :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장 남성연(전화:041-635-271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350,000	1,350,000	1,350,000	1,350,000	5,400,000
습지생태계서비스 평가(도비)			105,000	105,000	105,000	105,000	420,000
습지생태계서비스 평가(시‧군비)			245,000	245,000	245,000	245,000	980,000
습지복원 및 육상화 방지사업 (도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습지복원 및 육상화 방지사업 (시‧군비)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400,000
습지인식증진 및 역량강화(도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습지인식증진 및 역량강화(시‧군비)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400,000
재원 조달			1,350,000	1,350,000	1,350,000	1,350,000	5,4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405,000	405,000	405,000	405,000	1,620,000
기타(시‧군)			945,000	945,000	945,000	945,000	3,7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