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818호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농업의 순기능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의 역할을 제고하고 충청남도 지역의 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 규정함.

나.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다.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도지사는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함.

라. 실태조사(안 제6조)

❍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마. 경영지원 등(안 제7조)

❍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

바. 판로촉진(안 제8조)

❍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사. 공동사업(안 제9조)

❍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17호		발의연월일 :	2019. 11. 1.
			발 의 자 :	김명선,김득응,김영권 양금봉,방한일,김기서 김명숙,김복만,지정근 조승만,전익현,이계양 의원(12명)

1. 제정 이유

❍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 규정함.

나.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다.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도지사는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함.

라. 실태조사(안 제6조)

❍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마. 경영지원 등(안 제7조)

❍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

바. 판로촉진(안 제8조)

❍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사. 공동사업(안 제9조)

❍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6174호, 2018. 12. 31.]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감사과-8291)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소    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    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  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장관이 수립하는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    조합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원, 판로촉진,    공동사업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중소기업협    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    성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협력하여 성     장·발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도지사는 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     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    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 ①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 및 공동검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②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6174호, 2018. 12. 31.]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5조(보조금) ①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6조(권한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이명종
입안주무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통보일	2019. 10. 2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9조(공동사업)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 및 공동검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절차 등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토록 하여 재정지원 누수 방지가 필요함.	제9 단서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용규정 마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6조(실태조사), 제7조(경영지원 등), 제8조(판로촉진), 제9조(공동사업)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비용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아직 각종 시책·지원 사업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임.

4. 작  성  자 : 경제통상실 소상공기업과장 이 용 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