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4-19호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규정(안 제5조)

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도록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라.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 근거 명시(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02호		발의연월일 :	2024. 1. 10.
			발 의 자 :	오인철,이종화,김석곤김응규,김민수,안종혁박기영,정병인,정광섭홍성현,방한일,이현숙김선태,김옥수,이상근김명숙,이철수,안장헌박정수,이재운,윤기형전익현,구형서,신순옥주진하,편삼범,박정식오인환,지민규,이용국 유성재,이연희,양경모박미옥,최광희,김도훈윤희신,김기서,신영호 의원(39인)

1. 제정 이유

○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개정(23. 6. 13.) 사항을 반영하여 소음에 대한 수시점검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규정(안 제5조)

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도록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라.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 근거 명시(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 제19468호, 2023. 6. 13.)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2.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2.22.,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2.18.,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강한 소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도와 시ㆍ군 협력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7. 그 밖에 도지사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공무원

2. 도 경찰청 교통담당자

3. 도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

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 제19468호, 2023. 6. 13.]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지역별ㆍ연도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소음ㆍ진동 발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6.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7.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13.>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3. 6. 13.>

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13.>

③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13.>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13.>

⑤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13.>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안 제7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안 제8조(홍보사업)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안 제9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8조(재정지원 등)

- 안 제5조 조문으로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은 도 직접 수립이 가능하여 예산 미소요

- 안 제8조 재정지원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사업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추계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이에, 안 제5조 및 제8조는 미첨부사유 제2호에 해당함

❍ 안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7조(교육), 제8조(홍보사업)

- 제정안 조문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나, 환경안전관리과 화학안전관리 관련 교육, 환경안전 업무추진 홍보와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추정*함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사유 제1호에 해당됨

【세부 산출내역】

▸(안 제6조) 실무협의체 운영* : 3,600천원

- 참석수당 : 130,000 * 10명 * 2회 = 2,600천원

- 회의자료 : 10,000원 * 50부 * 2회 = 1,000천원

▸(안 제7조) 교육** : 2,080천원

- 강사비 : 370,000원 * 2명 * 2회(상,하반기) = 1,480천원

- 책  자 : 15,000원 * 20부 * 2회 = 600천원

▸(안 제8조) 홍보*** : 40,000

- 이륜소음차 소음관리 홍보 1회* 40,000,000원 = 40,000천원

* 2023년도 환경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수당 기준 ** 강사료 1급 기준으로 책정

*** 2023년도 환경안전 업무추진 홍보와 준하여 산출

【추계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안 제6조)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교육 (안 제7조)	2,080	2,080	2,080	2,080	2,080	10,400
	홍보 (안 제8조)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소계(b)	45,680	45,680	45,680	45,680	45,680	228,400
□총비용 (b-a)		45,680	45,680	45,680	45,680	45,680	228,400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문윤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