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059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1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과 관련한 통합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3항 신설)

❍ 교육감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나.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실태조사(안 제7조 신설)

❍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라.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신설)

❍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교육감 소속 학교폭력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예산 및 사업비의 지원(안 제26조 신설)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고 학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0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304호

- 전화 : 041) 635-5366   FAX: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 충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1. 1. 8.
			발 의 자 :	김은나,김영수,김석곤 양금봉,조철기,유병국 김명숙,정병기,황영란 김대영,홍재표,김옥수 김한태,방한일,안장헌 여운영,김 연,이공휘 김명선,이선영,조승만 의원(21인)

1. 개정 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과 관련한 통합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3항 신설)

❍ 교육감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나.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실태조사(안 제7조 신설)

❍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라.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신설)

❍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교육감 소속 학교폭력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예산 및 사업비의 지원(안 제26조 신설)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고 학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규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41호, 2019. 8. 20.,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2021. 01. 07.,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1. 01. 07.,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1. 01. 07.,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관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추진계획 수립 등”을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제1항 중“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로, 제2항 중“추진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원

2. 교육전문직원

3. 충청남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6.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8.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9.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0. 판사·검사·변호사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2.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각각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호(종전의 제12조3호)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요청”으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18조) 중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 기관과 교육·인권·청소년 상담·사회복지·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와(전문민간단체를 포함”을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기관과 교육·인권·청소년 상담·사회복지·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와(전문민간단체를 포함)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수당)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종합계획---------------------------------------------------------.
<신 설>	제7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
<신 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원 2. 교육전문직원 3. 충청남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6.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8.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ㆍ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9.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0. 판사ㆍ검사ㆍ변호사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2.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 설>	제10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ㆍ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 제11조 (생 략)	제14조 ∼ 제18조 (현행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제12조(교직원의 사안처리) ①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 등 학교폭력 담당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교직원의 사안처리)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 제17조 (생 략)	제20조 ∼ 제24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제18조(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 기관과 교육ㆍ인권ㆍ청소년 상담ㆍ사회복지ㆍ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전문민간단체를 포함	제25조(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전문가와(전문민간단체를 포함)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수당)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4271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폭력업무담당자가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피소 사안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남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업무담당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피소 사안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장의 책무) 교육장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호에 따라 관내 초ㆍ중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 전반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학교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교직원의 학교폭력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자율전학기간 중 타 학교로 전학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제9호 퇴학처분 시에는 학생이 재입학, 편입학하거나 방송통신고 등 전ㆍ입학 등을 추진하여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대책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

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 치료 지원

4.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

5. 학교폭력 예방 등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활동)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2.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3. 학생 상담망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4. 학교폭력 극복사례 발굴ㆍ전파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직원 연수 시 실효성 있는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문화 이해 연수

2. 학교급별 맞춤형 연수

3. 소속 교직원의 역할 구분에 따른 맞춤형 연수

② 교육감은 연수자료 보급 등 학교장이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직원에게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학기 초에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부모 연수) ①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

2. 청소년 발달 단계 이해 교육

3. 자녀와의 소통방법

4.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유

② 교육감은 연수자료 보급 등 학교장이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일과 후에 개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학생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본생활습관형성

2. 건전한 가치관 형성

3. 봉사활동 및 진로교육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학생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집단교육을 지양하고 학급별로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생자치활동 강화)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1.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

2. 학생토론문화 조성

3. 동아리활동 활성화

4. 일과 전·후 및 휴업일을 이용한 체육 활동

5. 바른 언어 사용문화의 정착

제12조(교직원의 사안처리) ①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 등 학교폭력 담당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교장 보고

2. 전담기구 조사 요청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

② 교직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진술서 작성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학교폭력업무담당자 지원)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담임교사 및 전담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 시수 및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소속 교직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나 고소·고발 등의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에 소속 교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5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불이익처분금지)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

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Wee 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상호 간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조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대안학교 운영 지원

4. 대안위탁학교 확대 및 지원

5.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사후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 기관과 교육·인권·청소년 상담·사회복지·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전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41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정책기획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교육001

정 책 명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명

인정남

전화번호

041-640-74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민주시민교육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균형참여와 관련하여 개선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1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이 요구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 구성 시 성비에 따른 구성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1년  1월  15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1월 07일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한혜경/041-640-6615)

민주시민교육과장 귀하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9조 :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Ⅰ.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7조(학교폭력 실태조사), 제8조(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6조(예산 및 사업비의 지원), 제27조(수당)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

- 다만, 제7조(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26조(예산 및 사업비의 지원)는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20년 예산액
계		3,802,450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폭력담당보조인력인건비	500,000
	징계조정위원회운영	15,840
	학교폭력대응전문인력운영	966,618
	학교폭력전담기구연수	12,880
	학교폭력피해교직원지원	45,960
	학교폭력예방연수지원	58,400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특교)	344,000
	사이버폭력예방교육운영지원(특교)	263,240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특교)	110,000
	학교폭력실태조사(특교)	41,000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지원(특교)	266,00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지역배분)	1,107,512
	관계기관협력체계운영(특교)	20,000
	성희롱성폭력사안처리및학교공동체회복지원(특교)	35,000
	보호관찰학생멘토링(특교)	16,000

❍ 조례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6조(종학계획 수립) 자구정리, 제19조(교직원의 사안처리) 자구정리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91,200천원(연평균 18,24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91,200천원으로 연평균 18,24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는 13명 구성함을 전제로 하며, 위원 중 교육감 소속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6명으로 가정함

-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는 연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는「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및 「충청남도 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급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91,2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18,240	18,240	18,240	18,240	18,240	91,200
	소계(b)	18,240	18,240	18,240	18,240	18,240	91,200
□ 총 비용(b-a)		18,240	18,240	18,240	18,240	18,240	91,200

❍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운영 ≒ 91,2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연간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 18,240천원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18,000천원 + 240천원 = 18,240천원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8,240
참석수당	18,000	150천원 × 6명 × 2회 = 18,000천원
여 비	240	20천원 × 6명 × 2회 = 240천원

※ 참석수당[기본 100천원, 초과 50천원], 여비[서울~내포(왕복) : 19,400원, 대전~내포(왕복) : 17,600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한상욱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