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97호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일본이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국가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독도교육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86호		발의연월일 :	2020. 8. 20.
			발 의 자 :	조승만,이선영,안장헌 윤철상,이공휘,황영란 방한일,조길연,여운영 김한태,김명선,한영신 홍기후,최 훈, 전익현 이영우,장승재,조철기 지정근,김동일,김기서 의원(21인)

1. 제안 이유

❍ 일본이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국가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독도교육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다.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8. 5., 교육법무담당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7. 17., 감사위원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3. 지원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충청남도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의 실태조사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 집행부를 대상으로 독도교육 및 홍보 현황 등에 공문 협조를 통해 진행하여 비용 미발생

○ 조례안 제5조에 따른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토론회․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교재 보급사업, 전문가 양성사업 등의 사업추진 및 제6조(재정지원)에서 비용 발생

- 다만, 전문가 양성사업은 대상과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7조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발생

-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MOU 체결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 조례안 제8조 독도교육에 공로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포상은 대상과 규모 등에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책무), 제3조(계획의 수립), 제9조, 제10조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455,000천원(연평균 91,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55,000천원으로 연평균 91,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5조제1호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독도탐방으로 하고 (재)한국해양재단의 유사사례를 준용

- 조례안 제5조제2호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은 연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 2020년 예산안 준용

- 조례안 제5조제3호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의 주요내용은 독도교육 영상물 제작으로 하고,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홍보물 제작 2020년 예산안 준용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455,000천원(연평균 91,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독도교육`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 제5조제1호)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310,000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안 제5조제2호)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안 제5조제3호)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소계(b)	91,000	91,000	91,000	91,000	91,000	455,000
□ 총 비용(b-a)		91,000	91,000	91,000	91,000	91,000	455,000

○ (5년간) 독도교육 비용 ≒ 455,000천원

=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비용 +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 5년

= (62,000천원 + 9,000천원 + 20,000천원) × 5년 = 455,000천원

※ 상세 비용추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상세내용
합계	91,000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독도탐방)	62,000	- 추진횟수 : 연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탐방인원 : 100명(회당 50명) - 탐방일정 : 3박4일 ※ (재)한국해양재단 독도탐방 용역비(62백만원) 준용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9,000	- 개최횟수 : 연1회 ‣ 토론회장 임대료(5,000천원), 인쇄물 제작 등(4,000천원) ※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 예산안(9백만원) 준용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영상물 제작)	20,000	- 제작횟수 : 연1회 - 보급방법 : 도 및 15개 시․군에 영상물 송부 및 홈페이지 활용 ※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안(20백만원) 준용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효영
		☏ 041-635-5207 e-mail : 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