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76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자의 책무를 명문화

나. 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규정 명문화

다. 본 사업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만 30%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를 무료화하여 충남형 교통복지정책 1단계를 완성하는 근거를 마련

3. 주요내용

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자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나. 타 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 시 상계규정 신설로 일선 혼선 최소화(안 제5조제4항)

다. 국가유공자 등 수권유족 1명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화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95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지정근,전익현,이계양 김대영,최 훈,김복만 김기서,오인철,황영란 김영권,방한일 의원 (11인)

1. 개정 이유

가.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자의 책무를 명문화

나. 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규정 명문화

다. 본 사업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만 30%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를 무료화하여 충남형 교통복지정책 1단계를 완성하는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자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나. 타 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 시 상계규정 신설로 일선 혼선 최소화(안 제5조제4항)

다. 국가유공자 등 수권유족 1명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화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3. 22.,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3. 8.,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3. 5.,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인정하면”을 “인정될 경우”로 한다.

④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제4조 관련)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4.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 제2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 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 ③ (생 략)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교통카드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가 발급하는 교통카드의 재질ㆍ규격ㆍ디자인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⑤ ----------------------------------------- 인정될 경우 ---------------------------------------------------------------------------------.
〔별표〕	〔별표〕

충청남도조례 제4743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시내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농어촌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 “수요응답형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 “마을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마. “공영버스”란「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할인율)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노인 등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장ㆍ군수에게 제4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교통카드 발급 등 지원방식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시ㆍ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교통카드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가 발급하는 교통카드의 재질ㆍ규격ㆍ디자인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내의 시ㆍ군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의 발급ㆍ이용 등을 위한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 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ㆍ군수에게 교통카드 사용자 또는 시내버스 사업자를 조사ㆍ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실적 보고, 정산,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제3호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제4조 관련)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4.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 제2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 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30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9.12.25.]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17545호, 2021.1.21.]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 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28호, 2019.12.10.]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金)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14호, 2020.9.25.]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 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삭제  <1994. 12. 31.>

⑧ 삭제  <2000. 12. 30.>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51호, 2020.1.1.]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5ㆍ18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5ㆍ18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51호, 2020.1.1.]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6057호, 2018.12.24.]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제4640호, 시행 2019.12.30.]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의 재정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해당하는 사업

2.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3. 대중교통수단 환승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4.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책무) 제2항에서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의 책무를 추가하고 있어 비용 발생과 무관

〇 조례안 제5조(보조금의 지급) 제4항에서 도지사가 아닌 시장· 군수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비용발생과 무관함

〇 조례안 제5조 제5항에서 단순한 자구수정을 하고 있어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