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11호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위기 속에서도 뛰어난 지략과 애국심으로 국난을 극복한 성웅으로서 그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충무공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나. 학교 및 평생교육 반영(안 제5조)

○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들이 충무공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함

다. 이순신상 시상(안 제7조)

○ 충무공 정신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매년 충무공탄신일에 시상할 수 있도록 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9,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민 정신을 기리고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하 “충무공”이라 한다)은 국난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수호한 자랑스러운 위인으로 이를 기억하고 기념한다.

2. 충무공의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고 후세에 길이 이어간다.

3. 충무공 정신 및 업적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위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충무공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충무공정신 계승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무공정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충무공정신의 역사성

2. 충무공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문화사업 등

3. 충무공정신의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반영 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정비하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및 평생교육 반영) 교육감은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들이 충무공정신을 계승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무공정신을 각급 학교의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술 및 문화사업 등) 교육감은 충무공정신의 역사성을 조명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무공 관련 학술 및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이순신상 시상) ①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매년 충무공탄신일(4월 28일)에 이순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수상인원은 1명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충무공정신 계승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6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대명(041-635-5208)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제5조(학교 및 평생교육 반영)에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학생교육과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이 발생

-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교육원에서 이미 추진중에 있어 추가 비용 미발생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109,972	98,120
충무공 이순신 전적지 탐방	28,508	26,000	제5조
이순신 리더십 함양 과정	81,464	72,120

○ 조례안 제7조(이순신상 시상)에서 충무공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이 발생

- 다만,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의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없으므로 비용 발생하지 않음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방향), 제3조(책무), 제4조(기본계획), 제6조(학술 및 문화사업 등),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