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45호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20년  6월  3일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산업을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각종 안전수요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로 재난안전산업의 정책 개발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클러스터 조성’ 등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정하고,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함(안 제8조 ~ 안 제13조)

마.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조례안 전문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5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95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이계양,김대영,김형도 김득응,김영권,방한일 홍기후,김기서,조승만 양금봉,김영수,김은나 조철기,김동일,이영우 오인환,지정근,장승재 의원(18인)

1. 제정 이유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난안전산업을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각종 안전수요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로 재난안전산업의 정책 개발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클러스터 조성’ 등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정하고,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함(안 제8조 ~ 안 제13조)

마.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시행 2019. 12. 25.)

2)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09호, 시행 2019. 3. 12.)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2020. 5. 2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5. 1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재난안전산업”이란 자연·사회재난에 관한 각종 안전수요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용품 제조업, 안전기기 및 장비 제조업, 안전시설 건설·설계·감리업, 안전관리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클러스터의 조성

3.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

4.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2.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난안전실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임명한다.

1. 충청남도 소속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난안전산업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산업센터(이하 “재난안전산업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산업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재난안전산업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재난안전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시행 2019. 12. 25.)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생략)

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09호, 시행 2019. 3. 12.)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1)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추진 (이하 생략)	1)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이하 생략)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통보일	2020. 5. 25.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8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척·회피·기피 규정 마련 필요	·제척·회피·기피 규정 추가 마련 필요 -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참고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8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충청남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당연 적용사항으로 미반영하여도 무방할 것이라는 입법담당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안의 내용은 기술적으로 비용 산정이 어려운 사안임.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