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53호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개정 이유

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지역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사무를 도지사의 관할구역 내 자치사무로 명시하고 있음.

나.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충청남도 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나.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안 제25조까지)

마. 비밀의 유지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안 제2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17호		발의연월일 :	2020. 3. 6.
			발 의 자 :	장승재,양금봉,방한일 김명선,이계양,전익현 김대영,정광섭,조승만 지정근,김동일,김영수 김기서,이영우 의원 (14인)

1. 제정 이유

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지역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사무를 도지사의 관할구역 내 자치사무로 명시하고 있음.

나.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충청남도 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나.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안 제25조까지)

마. 비밀의 유지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안 제2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4997호, 시행 2018. 5. 1.)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2020. 2. 1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2. 2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점포 등”이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2. “유통발전상생협력”이란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제2장 도지사의 책무 등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유통산업발전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유통발전상생협력 촉진 지원)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원) 도지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권장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

3.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특산품의 우선구매 및 판매 등

4. 용역과 공사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

5. 영업시간 단축 또는 조정 및 영업품목 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이바지

7. 충청남도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이바지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의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제3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10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군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안에 관한 불복이 있어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충청남도지사가 지명하는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제1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간사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영업지원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및「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준용한다.

제16조(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① 다수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표자는 각각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그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조정 신청인들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그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 등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의 통합 및 조정참가) ① 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조정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정참가자의 대리인 선임과 선정대표자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조정의 신청) ①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군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시·군 위원회의 조정요지, 불복사유 및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군 위원회 및 신청인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하거나 간사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26조(비밀의 유지) 협의회와 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관련법규 발췌

□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4997호, 시행 2018. 5. 1.]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미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유통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3.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5.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제1항 각 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업현황

2. 산업별·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금·경영·정보·기술·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보급 등을 위한 중소유통기업자의 교육·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운영 등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별 발전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제1항 각 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업현황

2. 산업별·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금·경영·정보·기술·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보급 등을 위한 중소유통기업자의 교육·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운영 등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기본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통보일	2020. 2. 1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5조(유통산업발전 지원), 제6조(유통발전상생협력 촉진 지원), 제7조(전통산업보존구역 지원), 제8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관리감독 규정 마련 미비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 마련 필요
제10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 중「유통산업발전법」제36조 및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이 있어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마련 미비	□ 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 : 당연사항으로 입법정책담당관 의견에 따라 미반영

- 안 제10조 : 당연사항으로 입법정책담당관 의견에 따라 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5조(유통산업발전 지원 등), 제6조(유통발전상생협력 촉진 지원), 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현재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장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