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97호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OECD가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진일보하고자, 충청남도가 앞장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도 산하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영역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충청남도의 지분이 100분이 10이상인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매년 해당 연도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3조)

❍ 도지사로 하여금 3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가점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도지사 자문을 위해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350,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92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이선영,조길연,조승만 이공휘,김 연,김옥수 김기서,홍기후,김은나 홍재표,정병기,황영란 방한일,안장헌,이계양 조철기,유병국,김영수 의원(18인)

1. 제정 이유

OECD가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진일보하고자, 충청남도가 앞장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도 산하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영역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의 지분이 100분이 10이상인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매년 해당 연도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3조)

❍ 도지사로 하여금 3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가점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도지사 자문을 위해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12676, 2021.06.29.)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5584, 2021.06.28.)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8262, 2021.06.21)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충청남도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 기관은 충청남도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임금 공시)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4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장려) ① 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에게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에 성별임금격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발견할 경우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노동·성평등 단체 성원

2. 노동·성평등 관련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성별임금격차 업무 담당실국장

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자문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①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해당 연도에 만근한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①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해당 연도에 만근한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성별 임금격차에는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가 주요한 영향을 미침. 충청남도 임금근로자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 비율은 32.0%로 남성 비정규직 비율 19.9%보다 높음(자료: 2020 충남 성인지통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2019)) -출자출연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를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3조(현재 제3조) :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대상에 ‘계약직 노동자’를 포함토록 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제4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장려),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는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5조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대상),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회의), 제12조(간사), 제13조(수당 등), 제14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75,500천원(연평균 35,1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75,500천원으로 연평균 35,1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나라장터(조달청) 유사 사례를 활용하고,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6조는 위원장(행정부지사) 포함 공무원 5명, 외부위원 15명인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75,500천원(연평균 35,1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성별임금격차개선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안 제3조)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위원회 운영비 (안 제6조)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소계(b)	35,100	35,100	35,100	35,100	35,100	175,500
□ 총 비용(b-a)		35,100	35,100	35,100	35,100	35,100	175,500

○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 15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성별임금격차실태조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30,000천원

=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30,000천원 × 1년

※ 연구용역비는 ‘정책기획위원회 임금격차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비용(나라장터 배정예산) 준용

○ 위원회 운영비 ≒ 25,5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5,1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5,100
참석수당	4,500	150천원 × 외부위원 15명 × 연 2회 = 4,500천원
여비	600	20천원 × 외부위원 15명 × 연 2회 = 60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20명 중 외부위원 15명 위촉(공무원 5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041-635-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