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117호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2. 개정 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발생 이후 장기화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도내 관광업계 종사자 피해가 무엇보다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한 관광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로 변경함

나. 도지사가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충 등의 노력을 규정함(안 제2조의2)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8조제3호)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44호		발의연월일 :	2021. 3. 19.
			발 의 자 :	최 훈,정병기,김형도 김옥수,이종화,김 연 이영우,김기영,김은나 김대영,지정근,황영란 김기서,정광섭,윤철상 김동일,김득응,한영신 의원(18인)

1. 개정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발생 이후 장기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도내 관광업계 종사자 피해가 무엇보다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한 관광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로 변경함

나. 도지사가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충 등의 노력을 규정함(안 제2조의2)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호)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라. 성별영향평가 : 의견 있음(2021.2.15., 여성가족정책관실)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2.5.,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29.,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를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않으나관광”을 “않으나 관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제2조제2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제2조제3호에 의한”을 “관광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1호나목 중 “중ㆍ저가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 지원금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광기념품 공모전

제15조제1항 중 “등은「관광진흥법」제48조의9 에”를 “등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로 한다.

제20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를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1. -----------------------------------------------------------------------------------------------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관광 관련 사업자”라 함은 제2호 관광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 않으나 관광---------------------------------.
4. “관광사업자 단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4. ------------------------------------------------------------------------- 한다------------------------------------.
5. “중ㆍ저가 숙박시설”이라 함은 일반 숙박시설 또는 호텔업의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호텔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1일 숙박요금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시책자문단 구성) ① 도지사는 관광시책의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해 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충청남도관광시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4조(관광시책자문단 구성) ① ------------------------------------------------------------------------------------------------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보조금)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제2조제3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등록(지정) 또는 지원되는 관광자원을 도내에서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 관광사업자, ---------------------------------------------------------------------------------------------------------------------------------------------------------------------------------.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용도) ------------------------------------------------------.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서비스인증, 숙박시설 체인화 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일반 숙박시설의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	나. 관광숙박시설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 지원금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광기념품공모전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15조(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관광진흥법」제48조의9 에 따라 공동으로 도내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5조(설립) ① ---------------------------------------- 등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협의회 운영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협의회 운영 지원) --------------------------------------------------------- 범위-------------------.

충청남도조례 제4511호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진흥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 의한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 관련 사업자”라 함은 제2호 관광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   관광협회를 말한다.

5. “중·저가 숙박시설”이라 함은 일반 숙박시설 또는 호텔업의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호텔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1일 숙박요금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광시책자문단 구성) ① 도지사는 관광시책의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해 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충청남도관광시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관광자원·상품의 개발, 관광홍보·마케팅, 축제,   이벤트 등 관광분야 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자문단의 위촉, 해임,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 등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또는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도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

2.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여행사

3. 그 밖에 도내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에 의한 장려금 또는 포상금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보조금)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제2조제3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등록(지정) 또는 지원되는 관광자원을 도내에서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나.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서비스인증, 숙박시설 체인화 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일반 숙박시설의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

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도내 관광자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9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등)

8. 도내 내·외국인 관광객 통계 업무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도지사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4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5조(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관광진흥법｣제48조의9 에 따라 공동으로 도내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내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도내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도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연계 협력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17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한다.

② 협의회의 임원은 협의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관광정책 협력) 협의회는 우수한 관광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그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충청남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충청남도의 관광과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협의회 운영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법률 제17704호, 시행 2021. 1.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479호, 시행 2020. 12. 10.]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7장 충청남도 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 제21조~제24조 (현행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현행 제17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한다. ② 협의회의 임원은 협의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현행 제17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회 구성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한다. ③ 협의회의 임원은 협의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7284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충청남도 관광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특정 성별에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수정할 것을 권고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17조 : 민간단체인 충청남도 관광협의회의 회원 구성은      해당 단체의 자율성에 맡길 사항으로, 조례안을 통해 특정성별    구성원의 초과 방지 등을 강제할 수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〇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및 활용), 제9조의2(재난발생 시 지원)등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관광특구 지원 및 재난 피해사업자 지원에 대한 대상, 규모 및  범위 등의 계획이 미 수립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〇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2장,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4장,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5장, 제14조, 제15조, 제6장,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7장,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8장, 제25조는 신설 및 조문 변경, 본문 자구수정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문구를 추가함에 따라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