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제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81호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개정 이유

❍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진흥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시·군 및 김치산업 관련 전문 기관·학교·연구소·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제조기술 등 보급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를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제14조 제2항에 의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조례안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하지 아니 함.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33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양금봉,김득응,김복만 김명선,김기서,김명숙 김영권,방한일,정병기 한영신,홍재표,오인환 전익현,김옥수,안장헌 여운영,황영란,유병국 이선영,김은나,김 연 오인철,이공휘,정광섭 김영수 의원(25인)

1. 제정 이유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진흥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시·군 및 김치산업 관련 전문 기관·학교·연구소·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제조기술 등 보급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를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김치산업 진흥법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0.3.3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3.31.,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 공   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

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4. 김치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에 김치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김치산업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전통    김치 복원과 계승·발전

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화 촉진

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계승 발전

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김치산업 관련 기관·학교·연구소·기업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제조기술 등 보급을 위한 교육·훈련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8조(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김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

2.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중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김치산업 진흥법[법률 제16963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    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김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3.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4.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   한다.

6.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    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16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김치의 복원 및 계승·발전을 위     하여 전통김치의 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통김치 규격화의 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식   품산업진흥법」제20조를 준용한다.

제17조(세계화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국가 간 교역을 촉   진하기 위하여 김치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단체는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457호, 2019. 2. 20., 일부개정]

제17조(분과위원회 등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 각종 심의·심사위원회 구성   시 그 기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 위원회별로 팀을 둘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 제5조(사업추진 등)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김치산업진흥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은 학술연구용역 절차에 따라 예산확보 후 추진 가능

○ 조례안 제5조 중, 세계화 촉진,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항은 권고적인 규정이고,

○ 김치산업진흥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완료 후 구체적인 지원은 향후,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필요성 및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하므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는 어려움.

4. 작  성  자 :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장 조평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