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35호

「충청남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0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2. 제정 이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행된‘원격수업’이 기술적으로 오류가 많고, 접속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원활한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원격수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원격수업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실태조사(안 제5조)

□ 학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에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원격수업 활성화 사업(안 제6조)

□ 교육감은 원격 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원격수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라. 의견수렴(안 제13조)

□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계획수립 단계에서 평가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8,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0. . .
			발 의 자 :	김석곤,조철기,김은나 유병국,김영수,양금봉 방한일,홍재표,김명선 의원(9인)
			찬 성 자 :	김복만,한영신,김한태 황영란,조승만,전익현 윤철상,조길연,여운영 김기영,이종화(11인)

1. 제정 이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행된‘원격수업’이 기술적으로 오류가 많고, 접속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원활한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원격수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원격수업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실태조사(안 제5조)

○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에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원격수업 활성화 사업(안 제6조)

○ 교육감은 원격 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원격수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라. 의견수렴(안 제13조)

○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계획수립 단계에서 평가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6.23.,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6.24.,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5.15.,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사와 학생이 직접적인 대면 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원격수업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원격수업” 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업형태를 말한다.

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을 활용하여 교사ㆍ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수업을 말한다.

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학생이 지정된 녹화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을 실시한 후 교사와 학생이 학습내용을 확인·피드백 하는 수업을 말한다.

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 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원격수업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원격수업 제도 개선

4.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

5.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에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원격수업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 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2. 원격수업 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3. 각종 디지털 기기 대여 등 지원

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

5. 원격수업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6.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지원

7.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원격수업 담당부서 지정·운영)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원격수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연구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내용 조직, 교육방법, 교육평가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연수) 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및 콘텐츠 활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기준 마련 등)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원격수업 유형별 출결과 평가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취약계층 원격수업 지원)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학생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약계층의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원격수업 기자재 등 원격수업에 필요한 물품)를 제공하고 조작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연구·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수렴)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계획수립 단계에서 평가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수업 등)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한상욱(041-635-5208)

〔관련자료〕

1. 판단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제4조(원격수업 기본계획 수립),   제5조(실태조사), 제6조(원격수업 활성화 사업), 제9조(교원연수),  제11조(취약계층 원격수업 지원)에 따라 비용이 발생

- 다만, 안 제4조 기본계획은 사업부서에서 자체 수립하고, 제5조       실태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비용       추계에서 제외

- 안 제6조, 제9조, 제11조 조항은 기 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기 추진 원격수업 관련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20년 예산 (추경포함)
계		39,848
교육과정과	유아교육콘텐츠개발	27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지원	1,440
	중등원격수업지원	41
	초등원격수업지원	282
미래인재과	직업계고원격교육 콘텐츠개발	94
	온라인개학원격교육지원	1,153
	원격수업 기자재 지원	10,366
	무선인프라구축	23,547
	원격수업 교원연수	262
학교지원과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지원	1,293
	저소득층자녀PC지원	1,343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