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31호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의 의무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을 설명하고(안 제1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에게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5조), 권리보장교육(안 제7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모범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0조)

다. 사업장에 고충처리 전담부서 및 전담자를 두도록 하고(안 제14조),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고(안 제15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라. 감정노동 권리보호 지원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20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이선영,안장헌,김대영이계양,조승만,한영신조길연,이영우,오인환김영권,최 훈,홍기후 윤철상,전익현,이공휘양금봉,김명숙,김기서 김명선 의원(19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의 의무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을 설명하고(안 제1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에게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5조), 권리보장교육(안 제7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모범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0조)

다. 사업장에 고충처리 전담부서 및 전담자를 두도록 하고(안 제14조),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고(안 제15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라. 감정노동 권리보호 지원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1891, 2020.1.22.)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감사과-317, 2020. 1. 13.)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395, 2020. 1. 9.)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의 의무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충청남도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충청남도,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서 규정한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정노동자의 권리”란 감정노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충청남도의 의무

제5조(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의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이하 “스트레스”라 한다) 및 건강장해 예방 및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 기본 방향, 업무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실행계획, 소요재원

2. 감정노동자의 현황 및 전망

3.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 사고 현황 및 그 예방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준수 및 고위험 직군 보호

5.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민간단체,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

6. 감정노동자의 인권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인식개선

7. 그 밖에 도 및 소속기관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③ 도지사는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야 한다.

제7조(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충청남도 인권정책기본계획, 충청남도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충청남도 감정노동 종합계획, 가이드라인, 모범 매뉴얼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같은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기구 등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권고와 경영평가 등)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노동 사용자의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는 도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가이드라인 및 모범 매뉴얼의 배포) 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감정노동 사용자・고객의 의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정노동 사용자로부터 매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모범 매뉴얼의 배포) ① 충청남도는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해 감정노동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관 유형별 모범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정노동 사용자로부터 매년 모범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장 충청남도 감정노동 사용자의 의무 및 충남도민의 책임

제11조(기관별 매뉴얼 작성 의무) 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내용의 기관별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때 기관별 매뉴얼에는 충청남도 모범 매뉴얼을 포함하면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기관별 매뉴얼을 전체 노동자에게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감정노동자에게는 별도 배포하여야 한다.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매년 도지사에게 기관별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 내 휴게시설) 감정노동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자가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 내에 고객과 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야 한다. 이 때 고객에 대해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제14조(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전담자 지정 등) 감정노동 사용자는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고충을 처리하는 전담부서·전담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5조(보호조치) 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2.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감정노동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별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작업 중지,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 보장. 단, 고객의 생명・신체 및 중대재산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급자의 즉각적인 업무담당자 교체 조치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4.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제2항의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⑤ 감정노동 사용자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정노동자나 감정노동 사용자는「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노동권익보호관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보호조치 내역과 상습 위반자 명단 보고의무) 감정노동 사용자는 매년 제15조 제3항의 감정노동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한 사유와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와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등

제17조(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감정노동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2호와 제3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노동법 등의 분야에서 소속되어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연구,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2. 충청남도 노동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3.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4.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 위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질병, 외국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계획 수립

2.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조직의 운영

4.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의 지정

5. 제15조 제4항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판단심의

6. 그 밖에 도지사, 위원장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제안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0조(보호조치 상습위반자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충청남도 감정노동 사용자가 매년 보고하는 보호조치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충청남도 감정노동 권리보호 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감정노동자 지원기구를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노동권익보호센터’ 내에 전담팀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기구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권리보호위원회 결정 사항의 집행

2.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3.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

제22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 상담 및 작업장 내 폭력으로 인한 심리 및 정서지원 상담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 [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이명종
입안주무부서	행정자치위원회		통보일	2020. 1. 13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6조(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③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또는 같은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기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 상담 및 작업장 내 폭력으로 인한 심리 및 정서지원 상담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무의 위탁시 위탁시 선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감독 등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준용필요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절차 등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토록 하여 재정지원 누수 방지가 필요함.	제6조 단서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준용필요 제20조 단서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규정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안 제7조, 안 제21조)

교육 위탁시 위탁절차의 명확화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와 보조금 지원의 투명확 확보를 위해「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4조(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의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민간단체,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 사항	제4조(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의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감정노동자의 인권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추가>	-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러 보호조치를 명문화하고 시행중임. 그러나, 법시행이후에도 적용대상이 직접고용된 감정노동자에만 한정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적용 범위 등에서 개선이 필요. 감정노동자가 용역/위탁/협력업체, 하청업체 소속인 경우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 - 현 조례안에서는 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모든 감정노동자의 인권보장과 노동인권의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그리고 이를 위해,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시책 등을 마련하여“기관 및 지역사회의 감정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화”가 우선 조성되어야 함. - 이에, 개선계획마련시 감정노동자의 인권존중 노동문화 조성/확산과 인식개선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의견을 제안함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추가> 실태조사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분석해야 한다.	- 감정노동 관련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의 가장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에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통계가 구축되어야 함. 감정노동과 관련된 직종특성상 여성의 종사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으나, 직종에 따라 성별 분포 차이가 큼. 따라서 감정노동정책 방향수립을 위해서는 직종별로 다른 성별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함 - 한편, 타지자체에서 발표한 감정노동자 고용현황과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문제나 애로사항 등에서 남녀 차이가 존재함. 한 예로, 최근 한 연구에서는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의 감정노동과 우울증상간 상관관계에서 감정노동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발표됨. 남성근로자는 감정노동여부가 우울증 위험과 크게 연관이 없으나, 여성근로자는 우울증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임 따라서, 감정노동 정책수립시, 성별에 따른 특성 차이를 파악하고, 특정 성별에 특화된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필요여부 등을 검토해야 함. 이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단계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 차이를 파악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제안이 이루어져 개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문내 명시가 필요할 것임
제16조(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내에 아래 구성원으로 된 감정노동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각종 위원회 구성시에는 성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위원회 구성시에도 위원의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조문내 명시 필요 - 한편, 성별 형평성있는 위원회 구성도 중요하나, 위원 중에서는 심의사항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함. 현 조례 제정안 제17조 1항 1호에‘여성’등의 분야에서 소속되어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연구,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 이는 매우 고무적임

2. 반영여부 : 반영(안 제5조 제2항 제6호, 안 제6조 제2항, 안 제17조)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감정노동 실태조사 등 감정노동자 보호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 본 조례안 제 7조(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 본 조례안 제17조(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 본 조례안 제21조(충청남도 감정노동 권리보호 지원기구의 설치·운영)

○ 본 조례안 제22조(예산의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 및 소속기관 공무원, 직원에 대한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비30백만원

○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위원회 운영비10백만원

○ 충청남도 감정노동 권리보호 지원기구 운영비70백만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심리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 대상 상담인력 인건비 지원비 225백만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1,788	335	346	357	369	381
사무관리비	200	40	40	40	40	40
민간위탁금	350	70	70	70	70	7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38	225	236	247	259	271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확보

3. 작성자 : 충청남도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상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335,000	346,000	357,000	369,000	381,000	1,788,000
사무관리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민간위탁금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25,000	236,000	247,000	259,000	271,000	1,238,000
재원 조달		335,000	346,000	357,000	369,000	381,000	1,788,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35,000	346,000	357,000	369,000	381,000	1,788,000
	지방세	335,000	346,000	357,000	369,000	381,000	1,788,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