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6. .
			발 의 자 : 맹정호,유익환,김정숙,명성철 송덕빈,김종문,이종화,이도규 김홍열 의원(9인) 찬 성 의 원 : 김득응 의원 외 10인

1. 제안이유

○ 충청남도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道 정보공개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정보공개대상 기관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道와 소속기관, 道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道의 출자․출연기관 등

다. 행정정보공표 목록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라. 정보공개 방법을 정함(안 제6조)

마.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시 비용부담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관계자 의견청취, 수당 등을 정함(안 제8조~제13조)

사. 정보공개 책임관 및 역할을 정함(안 제14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발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 :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라.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3. ″청구인″이라 함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 공표

제5조(정보의 공표 등) ① 공개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의 당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2. 도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3. 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 공공기관의 장, 3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

5. 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7.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8.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9.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10.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사항

11. 투․융자 심사결과

1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1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제1항 이외에 도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 안내로 공개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공개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비용 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수수료는「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 심의회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회의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청구권자․이의신청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정보공개 책임관 등

제14조(정보공개 책임관) 도의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2.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3. 도 소속기관 및 시․군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지원

4.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제15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도와 그 소속기관 및 시군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시스템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충청남도 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17>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17>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본조신설 2011.10.17]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