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기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3. 10.
		발 의 자	: 유기복, 이광열, 김문권,
		찬 성 의 원	유병국, 유병기, 권처원, 김기영, 박문화 의원 : 서형달 의원외 10명

1		제정 이유

○ 지진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 및 위험정도를 표시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

2		주요 내용

○ 적용 범위(안 제3조)

- 도 관할구역 내 모든 지진피해 시설물에 적용

○ 실시 요구 등(안 제4조)

- 본부장은 지진 피해지역 시·군지역본부장에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구

- 본부장은 시·군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피해시설물의 위험도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

○ 지원반의 구성ㆍ운영(안 제5조)

- 위험도평가를 실시할 경우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반을 구성·운영

- 지원반의 반장은 건설교통국장

- 지원반은 시ㆍ군 위험도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리기관, 건축ㆍ토목 등 관련 협회ㆍ단체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 구성(반장 포함 20명 이내)

- 지원반 임무

1. 지진발생에 따른 정보수집

2. 인근 지역본부장에게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요청

3. 지진피해 시ㆍ군 및 관리기관에 대한 위험도평가 실시 요청

4. 그 밖에 도지역본부장이 시·군 위험도평가단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지원요청 등(안 제7조)

- 본부장은 시·군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인근 시․도 및 시․군 지역본부장,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

3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

나. 행정규제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라. 의견수용 : 정책기획관-10223(2013.11.4.)

- 충청남도 지역본부장을 충청남도본부장으로 : 수용

- 경비지원에 보고서 작성비 추가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금 : 미수용(기금 집행시 기금조례를 수정 필요)

마. 관련법령 발췌 1부.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시ㆍ군의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시설물 긴급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시설물(이하 ”피해시설물“이라 한다)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도평가단”이란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시ㆍ군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도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평가단에 등록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험도평가 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이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시ㆍ군 및 피해시설물 관리기관의 그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충청남도본부장”이라 한다)이 구성하는 지원반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도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4조(실시요구 등) ① 충청남도본부장은 지진 피해지역 시･군지역본부장에 대하여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 실시 시기 및 기간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충청남도본부장은 시･군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피해시설물의 위험도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시･군지역본부장과 피해시설물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반의 구성ㆍ운영) ① 충청남도본부장은 시･군지역본부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지원반은 시ㆍ군 위험도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리기관, 건축ㆍ토목 등 관련 협회ㆍ단체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 구성한다.

④ 지원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에 따른 정보수집

2. 인근 지역본부장에게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요청

3. 지진피해 시ㆍ군 및 관리기관에 대한 위험도평가 실시 요청

4. 그 밖에 도지역본부장이 시·군 위험도평가단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충청남도본부장은 시ㆍ군지역본부장에게 해당 지역 평가단원의 현황,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지역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충청남도본부장은 위험도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ㆍ군 평가단원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요청 등) ① 충청남도본부장은 시ㆍ군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인근 시･도 및 시･군 지역본부장,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군 지역본부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평가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경비지급) 충청남도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반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지원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1】관련법령 발췌

지진재해대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과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