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05호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채택제안의 실시자에 대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등을 위한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조례의 오탈자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하여 자구수정을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제안심사위원회(안 제9조)

- 제안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나. 부상금의 지급(안 제19조)

-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함

다. 제안 우수기관·부서 시상 등(안 제20조)

-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도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재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45호		발의연월일 :	2021. 3. 19.
			발 의 자 :	홍재표,안장헌,조철기 김영수,양금봉,김은나 이공휘,이선영,오인철 김석곤,유병국 의원 (11인)

1. 개정 이유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채택제안의 실시자에 대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등을 위한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조례의 오탈자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하여 자구수정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안심사위원회(안 제9조)

○ 제안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나. 부상금의 지급(안 제19조)

○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함

다. 제안 우수기관·부서 시상 등(안 제20조)

○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도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라.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7894호, 2021. 01. 12.)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2.23.,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2.08.,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2.04.,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이 조례는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민(외국인 포함) 또는 공무원”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하 “도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사무”를 “도 사무”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을 “도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도”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실시중인 제안중”을 “실시 중인 제안 중에서”으로 한다.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아이디어제안, 공모제안은 직접 제안자가, 추천제안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6조 중 “주민과 소속”을 “도민과 도”로, “참여 하도록”을 “참여하도록”으로, “제안 준비자”를 “제안준비자”로, “해당기관내”를 “해당기관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충남넷(제안마당)”을 “국민신문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충남넷(제안마당)등”을 “국민신문고 등”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보완할 수 있는”을 “보완해야 할”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도지사는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 채택 및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4. 제15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시자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공무원

2.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결원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안 총괄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충남넷(제안마당)”을 “국민신문고”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충청남도 포상조례」”를 “「충청남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도”로, “부여하여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전부여대상자는 충청남도 소속”을 “특전 부여 대상자는 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전부여”를 “특전 부여”로,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을 “도 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 중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15조제4항”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이하”를 각각 “미만”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실시, 기타 공무원”을 “실시 등”으로, “공무원 또는”을 “도 공무원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도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을 “다음”으로, “경우”를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이디어제안이나”를 “아이디어제안,”으로, “채택한 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을 “채택제안의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안자로 하여금”을 “제안자에게”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충청 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다)”를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31조제1항 중 “채택제안”을 “채택제안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이 조례는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제안”이란 주민(외국인 포함) 또는 공무원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하 “도 공무원”이라 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가. ------------------------------------------------------------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마. 도 사무-------------------------------------
<신 설>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주민 또는 공무원이 도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 -------------- 도민 ----------------------------------------------------------.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삭 제>
4. “공모제안”이란 도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 도지사-------------------------------------------------------.
5. “추천제안”이란 시ㆍ군에서 심사ㆍ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 실시 중인 제안 중에서 -----------------------------------------------------------------------.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제4조(제안의 제출) ①ㆍ② (생 략)	제4조(제안의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시장ㆍ군수가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아이디어제안, 공모제안은 직접 제안자가, 추천제안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주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해당기관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와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 도민과 도 ------------------------------------ 참여하도록 -------------- 제안준비자----------------------------------------- 해당기관에서 -------------------------------------------------------------------.
제7조(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충남넷(제안마당)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 ----- 국민신문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접수된 제안은 충남넷(제안마당)등 인터넷을 통해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국민신문고 등 -------------------------------------------------. ------------------------------------------------------.
제8조(제안의 보완)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 보완해야 할 ---------------------------------------------------------------------------------------------------. --------------------------------------------------------------.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 채택 및 채택 등급 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 채택 및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4. 제15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③ 위원회는 채택 및 등급 심사시 네티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2(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시자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공무원 2.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결원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안 총괄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실무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인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심사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과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단 공모제안은 공모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충남넷(제안마당)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 국민신문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제안의 등급) ① (생 략)	제16조(제안의 등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충청남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7조(인사 특전)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인사 특전) ① 도지사는 도 ------------------------------------------------------------------------------------------------------------------------------ 부여할 수 있다.
② 인사 특전부여대상자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안자가 인사 특전부여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에 대한 임용권이 있는 시장ㆍ군수에게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특전 부여 대상자는 도 -------------------------------------------------------------------------------------. ------------------------------------------------------------------------------------------------------------ 특전 부여--- 도 공무원
제18조(인사 특전의 조정)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18조(인사 특전의 조정)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15조제4항----------.
제19조(부상금의 지급)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제19조(부상금의 지급) ----------------------------------------------------------. ---------------------------------------------------------------.
1. 금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1. ---------------------- 미만
2. 은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 미만
3. 동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 미만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 미만
5. 입선: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5. ------------------- 미만
제20조(제안 우수기관ㆍ부서 시상 등)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기타 공무원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기관ㆍ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제안 우수기관ㆍ부서 시상 등) ① ----------- 실시 등 --------------------------- 도 공무원 또는 ------------------------------------------------------------.
<신 설>	② 도지사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도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이나 공모제안, 추천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채택한 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1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 -------------------------- 아이디어제안, ----------------------------------- 채택제안의 계획-------------------------------------------------------------------------.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3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3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 사람, -------------------.
제24조(그 밖의 보상) 도지사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4조(그 밖의 보상) ----------------------------------- 제안자에게 --------------------------------------------------------------.
제25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도지사 승계와 보상) ① (생 략)	제25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도지사 승계와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도지사 승계와 보상 등에 대하여는「충청 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다)를 적용한다. <단서 신설>	②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31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31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
② 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 도지사----------------------------------------------------------------------------------------------------.

충청남도조례 제4707호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전반에 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와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주민(외국인 포함) 또는 공무원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나 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주민 또는 공무원이 도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도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추천제안”이란 시·군에서 심사·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이란 도지사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누구든지 도정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은 한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괄호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넣어 쓸 수 있다.

③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시장·군수가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주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해당기관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와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충남넷(제안마당)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은 충남넷(제안마당)등 인터넷을 통해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보완)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 채택 및 채택 등급 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회는 채택 및 등급 심사시 네티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부서인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이하 “실·과”라 한다)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1조(수당) 실무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인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중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과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단 공모제안은 공모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충남넷(제안마당)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실험·조사·분석 등에 대한 조회를 관계기관에 의뢰한 경우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 채택여부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의견조회 등)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과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6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충청남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인사 특전)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사 특전부여대상자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안자가 인사 특전부여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에 대한 임용권이 있는 시장·군수에게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 특전의 조정)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19조(부상금의 지급)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동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 입선: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제20조(제안 우수기관ㆍ부서 시상 등)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기타 공무원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기관·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이나 공모제안, 추천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채택한 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지방세나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상여금 지급기관)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은 도지사가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③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관이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3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4조(그 밖의 보상) 도지사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도지사승계 등

제25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도지사 승계와 보상) ① 도지사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도지사 업무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과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도지사 승계와 보상 등에 대하여는「충청 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다)를 적용한다.

제7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6조(관리기간) 도지사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채택제안의 수정ㆍ보완) 도지사는 채택제안이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실시의 권고) 도지사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우수제안 사업추진팀 구성ㆍ운영 지원) ① 채택제안에 대한 공무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팀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팀은 제안자 또는 부서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업추진팀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제안자의 실시과정 참여) 채택제안 실시부서에서는 제안 실시단계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책평가 완료단계에서 제안자가 최종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의2(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수당), 제20조(제안 우수기관‧부서 시상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20조(제안 우수기관‧부서 시상 등)는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에서 동 사업을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10,000	10,000
민간인 우수제안 시상 등	5,000	5,000	제20조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5,000	5,000

○ 안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제안의 제출),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7조(제안의 접수),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의4(위원의 위촉해제),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6조(제안의 등급), 제17조(인사 특전), 제18조(인사 특전의 조정), 제19조(부상금의 지급), 제21조(상여금의 지급), 제25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도지사 승계와 보상), 제31조(실시성과의 평가)는 단순자구수정 등으로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7,000천원(연평균 3,4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7,000천원으로 연평균 3,4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9조의2(위원회 구성 및 운영)는 위원장(기획조정실장), 공무원 4명, 외부위원(전문가 등) 10명인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실적(도정조정회의 대행) : ‘20년 1회, ’19년 2회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7,000천원(연평균 3,4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운영비 (안 제9조의2, 제11조)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소계(b)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 총 비용(b-a)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 위원회 운영비 ≒ 17,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3,4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3,400
참석수당	3,000	150천원 × 외부위원 10명 × 연 2회 = 3,000천원
여비	400	20천원 × 외부위원 10명 × 연 2회 = 40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15명 중 외부위원 10명 위촉(공무원 5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 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조성인 (041-635-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