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2-109호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 근거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대응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책무 및 다른조례와의 관계 신설(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화학안전계획 관련 용어변경(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위해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삭제 및 용어 변경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의3)

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관련 사항 신설(안 제1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3호		발의연월일 :	2022. 10. 26
			발 의 자 :	방한일,김응규,지민규 김선태,양경모,이연희 이철수,정병인,김기서 의원 (9인)

1. 개정 이유

○ 근거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대응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책무 및 다른조례와의 관계 신설(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화학안전계획 관련 용어변경(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위해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삭제 및 용어 변경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의3)

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관련 사항 신설(안 제1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2022.10.20.,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0.11.,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2.10.05.,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7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충청남도의 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충청남도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본 조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를 “도지사”로, “제6조제5항”을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시책을”을 “계획(이하“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을 각각 “화학안전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을 “화학안전계획”으로, “충남지방 경찰청장”을 “충남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2조)의 제목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을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5조제1항제2호”를 “제17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

3. 제18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종전의 제4조) 제3항 제2호가목 중 “충남지방경찰청”을 “충남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 제1항제3호 중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 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을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을 “화학 안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으로 한다.

제18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7조의2제1호 및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 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유지 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유형과 규모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적용범위

2.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발생시 도민 보호 및 대피에 관한 계획(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의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 금강유역환경청장, 충남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난관련부서 및 소방본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종전의 제15조의2)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의3(종전의 제15조의3) 제1항제1호 중 “법 제42조에 따라 위해 관리계획서”를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충청남도의 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충청남도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본 조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조(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도지사----------------------------------------------------------------------------------------------------------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계획(이하“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
②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② 화학안전계획----------------------------------.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화학안전계획----------------------------------- ------제5조------------------------------------------------------.
④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할지역의 시장·군수, 금강유역환경청장, 충남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난관련부서 및 소방본부에 시달하여야 한다.	④ ------ 화학안전계획------------------------------------------------------------ 충남경찰청장 ----------------------------------------------------------------.
제3조(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제2조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변경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2. 제17조제1항제2호---------------------
3. 제16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3. 제18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신 설>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2. ---------
가. 충남지방경찰청의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가. 충남경찰청----------------------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의 결원시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5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삭 제>
<신 설>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④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 제4항----------------------------------------------------------------------------.
제9조 ∼ 제13조 (생 략)	제11조 ∼ 제15조 (현행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14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화학안전계획--------------------------------------------------------------------------------------------------------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경우,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의2(위해관리계획서 협의결과 확인 및 정보제공 등) 도지사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군에 협의하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현황 및 그 검토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5조의2(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 및 공개) ①ㆍ② (생 략)	제17조의2(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 및 공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1. 공개할 경우 질서유지 등의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5조의3(화학물질 위반사업장 공개) ① 도지사는 지방환경관서가 정보제공 및 공개동의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반한 사업장과 위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의3(화학물질 위반사업장 공개) ① ----------------------------------------------------------------------------------------------------------------.
1. 법 제42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해당 지역에 고지하지 않은 사업장	1.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7조의2제1호 및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유형과 규모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적용범위 2.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발생시 도민 보호 및 대피에 관한 계획(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의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 금강유역환경청장, 충남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난관련부서 및 소방본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6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도지사는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지역의 시장·군수, 금강유역환경청장, 충남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수립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난관련부서 및 소방본부에 시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 ∼ 제19조 (생 략)	제19조 ∼ 제23조 (현행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4612 호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방안

6.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7.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8.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지원 사항

③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할지역의 시장·군수, 금강유역환경청장, 충남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난관련부서 및 소방본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3조(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변경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3. 제16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기후환경국장

나. 재난안전실장

다. 소방본부장

라. 보건환경연구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충남지방경찰청의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나.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의 담당 부서장

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라.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바. 그 밖에 도지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원의 결원시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충청남도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경우,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2(위해관리계획서 협의결과 확인 및 정보제공 등) 도지사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군에 협의하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현황 및 그 검토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환경 중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대기·물·토양·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도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결과를 공개하였을 때 혼란이 초래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의2(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 및 공개) ① 도지사는 화학사고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하여 취급시설에서 사용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할 경우 질서유지 등의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장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의3(화학물질 위반사업장 공개) ① 도지사는 지방환경관서가 정보제공 및 공개동의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반한 사업장과 위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해당 지역에 고지하지 않은 사업장

2. 화학물질관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으로 하고, 공개대상 사업장은 관할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공개한다. 단, 위반사항이 개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보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6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도지사는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지역의 시장·군수, 금강유역환경청장, 충남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수립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난관련부서 및 소방본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도 소방본부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내에 설치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화학물질 관리자,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연구·조사 등)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등을 산하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탁료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3(화학사고 전담기구 설치)  도지사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 환경부에서 파견된 현장수습조정관과 협력할 수 있는 화학사고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 (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 ②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수정할 것을 제안함.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안 제6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연 적용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사업) 제1항, 제2항에서 비용 발생

- 제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및 제2항의 경우, 해당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사업대상 및 규모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기추진 사업현황>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1년	2022년
계		5,954,267	2,954,267
산림자원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954,267	2,954,267	안 제4조1항1호 도 자체사업
산림자원과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3,000,000	0	산림청 공모사업

(단위 : 천원)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산림부산물 활용사업 계획 미수립 등으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2(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