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39호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도내 가축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축산기반의 붕괴를 막고 피해농가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안 제2조)

○ 협의회 기능,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제4조)

○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5조 ~ 제6조)

○ 협의회 회의 및 수당 등(안 제7조 ~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2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 전화 : 042) 606-5078,   FAX 042) 606-508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담당 성백서(전화 : 042-606-507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며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발생 때의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등 전반적인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⑤ 위원은 축산학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 내지 제6호는 당연직으로 한다.

1. 도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2. 도 가축위생방역기관의 장

3. 시·군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중부검역검사소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의 장

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 본부장

6.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

7. 축산학 또는 수의학 교수 등 전문가

8. 생산자 단체 도지부(지회·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장

9. 그 밖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3.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한 민원을 야기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회의가 열리면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가축전염병  예찰실시요령」에 따라 실시한 예찰과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및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구역),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부저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장기(臟器), 똥 등을 가공하여 그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나.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전문개정 2010.4.12]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7.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 2012.7.1] 제3조제1항

제4조(가축방역협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를 둔다.

② 중앙가축방역협의회와 지방가축방역협의회에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7조(가축방역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1. 가축시장·축산진흥대회장·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2. 축사·부화장(孵化場)·종축장(種畜場) 등 가축사육시설

3. 도축장·집유장(集乳場) 등 작업장

4.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

④ 가축방역관이 제3항에 따라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및 예찰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전문개정 2010.4.12]

□ 가축방역예방법 시행령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 과학원 및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1.9, 2007.6.4, 2008.1.31, 2008.10.8, 2010.12.29, 2011.6.7>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1.9, 2005.6.30, 2007.6.4, 2008.1.31, 2008.2.29, 2008.10.8, 2010.7.21, 2011.6.7>

③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0.12.30>

1.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②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식품산업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위원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09.4.30, 2011.7.25>

③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3.3, 2009.4.30, 2011.7.25>

⑤협의회의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질병별·축종별 전문분야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⑧ 전문분야별 협의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협의회의 간사 등) ①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08.3.3, 2011.7.25>

②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분야별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1.25]

비 용 추 계 서

□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관련 조문: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관한                 회의소집시 제8조(수당 등) 규정에 의거 지급

2. 비용 추계 결과

○ 가축방역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개최시 공무원을 제외한      약 15여명의 민간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 추계임

가. 추계의 전제 : 협의회 인원은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중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전문가는 약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임

나. 추계 결과 : 3,000천원/년(15인×100천원×2회/년)

→ 민간전문가 회의 참석시 1회당 100천원 지급

다. 재원 조달 방법 : 지방비(타 시도의 경우와 동일)

3. 작성자

농수산국 축산과장 박 영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0	0	0	0	0	0
0
세 출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15인×100,000원×2회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지방세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