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2-126호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2. 7.)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홍보물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홍보물 제작 주체와 문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나. 현행 조례 제3조와 제5조를 통합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조)

○ 제2항을 신설하여 유사 기능을 가진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

다. 위원회 구성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안 제4조 ~ 안 제10조)

라.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사항 반영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nuri49@korea.kr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8호		발의연월일 :	2022. 10. 24.
			발 의 자 :	윤기형,김명숙,김석곤 이종화,안종혁,이재운 이지윤,이철수,박기영 이현숙,오인환 의원(11인)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2. 7.)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홍보물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홍보물 제작 주체와 문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나. 현행 조례 제3조와 제5조를 통합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조)

○ 제2항을 신설하여 유사 기능을 가진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

다. 위원회 구성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안 제4조 ~ 안 제10조)

라.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사항 반영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10.1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0.1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09.2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 중 “한다)에서”를 “한다)이”로, “등의 내용을”을 “등을”로, “소책자, 광고지”를 “광고물, 영상물”로, “포스터, 영상물, 광고안”을 “포스터”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설치)”를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효율적 심의를”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로 한다.

제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작의 필요성, 유사성 및 중복성 등을 고려한 홍보물의 통폐합

2. 제작부수 및 배포 등 홍보방법

3. 제작내용, 판매 여부, 판매가격 및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위원회의 심의”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따라 발간하는”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업무편람 및 그 밖의 관련 행정자료

제14조 앞에 “제4장 판매 보급”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판매 포함”을 “판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도 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홍보물”이란 충청남도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정책 및 사업 등의 내용을 홍보 또는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책자, 소책자, 광고지, 콤팩트디스크,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광고안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 한다)이 ------------ 등을 ---------------------------------------- 광고물, 영상물----------------- 포스터 ------------------------.
제2장 홍보물심의위원회	<삭 제>
제3조(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홍보물에 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충청남도 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신 설>	1. 제작의 필요성, 유사성 및 중복성 등을 고려한 홍보물의 통폐합
<신 설>	2. 제작부수 및 배포 등 홍보방법
<신 설>	3. 제작내용, 판매 여부, 판매가격 및 방법
<신 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5명은 민간전문가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삭 제>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관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회계업무과장, 문화예술업무과장으로 한다. 1. 인쇄물 및 영상물의 디자인과 편집·연출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한 때 설치하며, 그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직무대리규칙」에 따른 법정대리 또는 지정대리 직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홍보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작의 필요성 및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의 통폐합 2. 제작부수 및 배포 등 홍보방법 3. 제작내용, 판매 여부, 판매가격 및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삭 제>
②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삭 제>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삭 제>
② 간사는 홍보기획업무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홍보기획업무 실무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3장 위원회의 심의	<삭 제>
제11조(심의대상) ① (생 략)	제11조(심의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그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1. -------------- 따른 ----------------
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업무편람 및 그 밖의 관련 행정자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4장 판매 보급	<삭 제>
제15조(위탁판매 등) ① 도지사는 판매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을 직접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하거나 도·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를 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제15조(위탁판매 등) ① ----------------------------------------- 판매를 포함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홍보물 판매업자는 홍보물 판매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 지도·감독--------------.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5256호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제작·활용하는 홍보물의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홍보물”이란 충청남도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정책 및 사업 등의 내용을 홍보 또는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책자, 소책자, 광고지, 콤팩트디스크,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광고안 등을 말한다.

제2장 홍보물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홍보물에 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충청남도 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5명은 민간전문가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관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회계업무과장, 문화예술업무과장으로 한다.

1. 인쇄물 및 영상물의 디자인과 편집·연출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한 때 설치하며, 그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직무대리규칙」에 따른 법정대리 또는 지정대리 직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홍보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작의 필요성 및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의 통폐합

2. 제작부수 및 배포 등 홍보방법

3. 제작내용, 판매 여부, 판매가격 및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기획업무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홍보기획업무 실무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의 심의

제11조(심의대상) ① 발행부서에서 1천만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그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관련 법규에 따라 발행하는 홍보물

4. 처음 발간한 때의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5.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6.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 전달물

제12조(심의신청) ① 발행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이 되는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작 1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발행부서의 장은 그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미필 등)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심의결과 부결 또는 통폐합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에 대하여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판매 보급

제14조(가격 조정)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홍보물의 판매가격은 그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매되는 홍보물을 산하 단체에는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제15조(위탁판매 등) ① 도지사는 판매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을 직접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하거나 도·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를 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홍보물 판매업자는 홍보물 판매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홍보물 판매업자가 판매업관련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위탁의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조건을 위반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홍보물 판매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 수수료) ① 도지사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홍보물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수수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율을 결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2. 7.)에 따라 유사·중복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홍보물 심의업무를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등 제3조, 제4조(삭제), 제10조를 개정함에 따라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