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992호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스포츠 문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스포츠비리 및 체육인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

○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스포츠비리 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나.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스포츠인권헌장(안 제6조)

○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
인권을 보호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스포츠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스포츠인권 교육(안 제7조)

○ 충청남도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마. 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안 제8조)

○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3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76호		발의연월일 :	2020. 8. 20.
			발 의 자 :	황영란,김 연,김옥수 김기영,김한태,여운영 정병기,최 훈,김명숙 김대영,김동일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스포츠 문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스포츠비리 및 체육인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

○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스포츠비리 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나.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스포츠인권헌장(안 제6조)

○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호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스포츠인권 교육(안 제7조)

○ 충청남도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마. 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안 제8조)

○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6931호, 2020. 8. 5.)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931호, 2020. 8. 5.)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5.1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4.2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4.2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남도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전한 운동 환경조성 및 신뢰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대표하는 충청남도체육회 및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충청남도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인의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증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인권침해 및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

4.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5. 그 밖에 스포츠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증진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증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지속가능한 증진을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도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연계

3. 스포츠비리 및 쳬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상담센터 업무를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스포츠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2. 제8조에 따른 상담센터 설치·운영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방지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6931호, 2020. 8. 5.]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의5(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31호, 2020. 8. 5.]

제18조의3(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시행 시 스포츠인권교육 강화 등을 위한 교육비 등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 성 자 : 충청남도 체육진흥과장  노 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