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52호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충청남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로 하여금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심신치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19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오인환,안장헌,이공휘조길연,이계양,이선영이영우,장승재,전익현한영신,김대영,윤철상 홍기후,지정근,조철기조승만,황영란,김명숙김동일,김기서 의원 (20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충청남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로 하여금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심신치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4.2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4.2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

2. 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도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지원비 지급 등) ① 도지사는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생활지원비는 매월 10만원으로 하되, 그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③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때

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할 때

제7조(지급 신청) ① 생활지원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서식의 관련자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활지원비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류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89호, 2015. 5.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10호]

제2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관련자"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충남도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활지원비(100천원/월)와 장제비(일시금 1,000천원)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5조(생활지원비 지급 등)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생활지원비의 경우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자 245명* 중 조례안 제5조제1항 각호 요건 적용 시 50% 수준인 123명으로 추계

* 행안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2015년 통계자료(204명) 및 5‧18 유공자 보훈처 등록 자료(41명) 참조

○  장제비의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245명 중 충남도 사망률(0.79%) 적용 시 연평균 2명으로 추계

○  추계의 전제가 된 대상자 수는 조례 시행 후 시‧군 협조를 받아 대상자 신청 및 소득 조회 등을 통해 정확히 산출할 계획임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748,000	149,600	149,600	149,600	149,600	149,600
생활지원비	738,000	147,600	147,600	147,600	147,600	147,600
장제비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100%

3. 작성자 :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안 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149,600	149,600	149,600	149,600	149,600	748,000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활지원비		147,600	147,600	147,600	147,600	147,600	738,000
민주화운동 유공자 장제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49,600	149,600	149,600	149,600	149,600	748,000
	지방세	149,600	149,600	149,600	149,600	149,600	748,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