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10호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경계선 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진단검사(안 제6조)

○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지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기와 방법 및 대상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사업(안 제7조)

○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6,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18호		발의연월일 :	2023. 6. 19.
			발 의 자 :	편삼범,구형서,홍성현 전익현,박미옥,박정식 신순옥,윤희신 의원 (8인)

1. 제정 이유

경계선 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   으로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    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계   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진단검사(안 제6조)

○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지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기와 방법 및 대상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사업(안 제7조)

○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     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초·중등교육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6.14.,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6.14.,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6.14.,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지능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   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교원연수 및 학부모 교육

4.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5.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진단검사) ➀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지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기와 방법 및 대상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에 포함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결과를 안내하여 전문가를 통한 상담,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정보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조사

2. 경계선 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3. 경계선 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4. 학습, 정서지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    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     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    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    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    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이 정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관)

평가대상 (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성명) 유정기
소관부서	교육과정과			통보(조치)일	2023. 6. 1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사업)	◦ 개선 권고		◦위임·위탁 대상 사무의 범위와 한계 및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위임·위탁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 참여장치의 확보,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필요 ◦위임·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혹은 수임·수탁 기관(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정한 관리·감독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나 충분한 제재수단 구비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조례 제정 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진단검사), 제7조(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3조(책무)는 조항의 내용이 제7조(사업)에 구체화 되어있고,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는 충청남도교육청 자체로 계획수립이 가능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업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023년은 세부 계획수립, 예산편성 등을 감안하여 비용추계 기간에서 제외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 제7조제1항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사업 중 실태조사,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세부 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실태조사 대상 학년,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영역 등의 세부적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주기의 변동 가능성은 있음

□ 안 제6조의 진단검사 및 상담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전문검사 및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전제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771,250천원(연평균 354,25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안 제7조제1항 1호)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의심․추정학생 전문(진단)검사 (안 제7조제1항 2호)	36,250	36,250	36,250	36,250	36,250	181,250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안 제7조제1항 3호)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안 제7조제1항 4호)	198,000	198,000	198,000	198,000	198,000	990,000
	소계(b)	354,250	354,250	354,250	354,250	354,250	1,771,250
□ 총 비용(b-a)		354,250	354,250	354,250	354,250	354,250	1,771,250

3.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