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35호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2. 개정 이유

가. ‘충청남도인성학습원’이 2021년 상반기 이전(移轉) 개원 예정에 따라 운영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구체화 및 위탁 기간 명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나.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다. 조례 정비를 통해 영유아 인성학습 및 보육 관련 업무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인성학습원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제2항, 제4항)

❍ 위탁 관련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구체화를 위해 조항 정비 및 각 호 신설

❍ 운영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

나. 비용의 보조(안 제17조제4호)

❍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06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정병기,김 연,여운영 최 훈,김옥수,황영란 김한태,김기영,김은나 오인철 의원(10인)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인성학습원’이 2021년 상반기 이전(移轉) 개원 예정에 따라 운영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구체화 및 위탁 기간 명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조례 정비를 통해 영유아 인성학습 및 보육 관련 업무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성학습원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제2항, 제3항)

○ 위탁 관련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구체화를 위해 조항 정비 및 각 호 신설

○ 운영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

나. 비용의 보조(안 제17조제4호)

○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라.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7091호, 2020. 3. 24.)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71호, 2019. 10. 29.)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5.11.,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5.5.,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4.27.,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도"”를 ““도””로 한다.

제3조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을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으로,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회의시”를 “회의 시”로,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을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로, “설치ㆍ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를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기간”을 “위탁 기간”으로, “재위탁 할”을 “재위탁할”로 한다.

제12조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 출연 연구기관

3.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보육 또는 인성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업무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비 용”을 “비용”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책임) ①ㆍ② (생 략)	제2조(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 “도”---------------------------------------------------------------.
제3조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기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그 밖에 -----------------------------------------
제9조 (회의) ① ∼ ⑤ (생 략)	제9조(회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2주 이내에 도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 회의 시 ----------------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제11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육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업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 위탁 기간--------------- 재위탁할 -------.
제12조 (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
제15조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5조(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인성학습원을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 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 출연 연구기관 3.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보육 또는 인성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신 설>	③ 업무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6조 (기능) 인성학습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기능)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도지사가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
제5장 비 용	제5장 비용
제17조 (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등에 다음 각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비용의 보조)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기타 도지사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그 밖에 --------------------------------------------------------------
제18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의 반환명령)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거짓 -----------------------------------

충청남도 조례 제4077호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①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보육지원정책을 위하여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도의회 의원은 제외한다)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4.01.06.>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수강료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성학습원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8. 기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보육전문가, 보육교직원,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2주 이내에 도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1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육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 출연 연구기관

3.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업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3조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등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한다.

④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4장 인성학습원

제15조 (설치 및 운영) ①도지사는 영유아가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영유아, 부모, 보육교사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충청남도인성학습원(이하 “인성학습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인성학습원을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 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인성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성학습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기능) 인성학습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아, 보육교사, 부모의 인성교육 실시

2. 영유아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및 지도

4. 기타 도지사가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비 용

제17조 (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등에 다음 각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비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7.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

8. 인성학습원 설치·운영비

9.기타 도지사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8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71호, 2019. 10. 29.]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충남어린이 인성학습원 업무 위탁기관 범위 확대, 위탁기간 명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육지원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정비 및 오타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비용 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  성  자 :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