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842호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2조, 제7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72호		발의연월일 :	2020. 2. 27.
			발 의 자 :	김 연,김옥수,여운영 황영란,정병기,김기영 김한태,최 훈,이공휘 한영신 의원(10인)

1. 개정 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2조, 제7조)

○ 기존 조례의 ‘장애 등급 1급부터 2급’, 혹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이라는 표현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수정

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 사회적 인식 및 직업적 자존감 고취를 위해 활동보조인의 명칭이 활동지원사로 변경되어 조례 안의 ‘보조’라는 표현을 ‘지원’으로 수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2.26.,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2.27.,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2.21.,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2급까지의 장애를 가진”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의정활동 지원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의정활동 지원서비스””로, “보조하는”을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보조서비스”를 “지원서비스”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동 편의를”을 “이용 편의 및 안전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조서비스”를 “지원서비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신분 및 보수)”를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신분 및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보조 인력”을 “지원인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중증장애의원”이란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 다)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2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o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반영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의정활동 지원인력”----------------------------------------------------------------------------------------------------.	o 해당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보조’ 라는 표현을 ‘지원’으로 변경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의정활동 지원서비스”---------------------------------------------- 지원하는 ------------.
제3조(기본원칙) ① (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 지원인력 ---------- 지원서비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1. ----------------------------------- 지원인력 ----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2. 이용 편의 및 안전을 -----------	o 장애의원의 시설 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 개념 확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지원	4. --------------------------- 지원서비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 인력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제7조(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 지원인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각「충청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과「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 지원인력---------------------------------------------------------------------------------------.

충청남도조례 제4381호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2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정보접근 수단 지원

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 인력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각「충청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과「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06호, 2018. 12. 11.]

제27조(활동지원사)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략> 4.“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의정활동 지원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략> 4.“의정활동 지원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바,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변경)에 따라 조례내 해당 문구(용어)를 단순 변경하는 것임.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의거하면, 개정안 자체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외 법령에 해당함 *다만, 본 개정안에 포함된 단순 문구변경 외에, 현행 조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한 바, 현행 조례에 명시된“보조인력”이라는 용어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보조라는 의미는“주되는 것에 상대하여 거들거나 도움 또는 그런 사람, 노력이나 행동으로 남을 도와줌”(네이버 사전) 등의 의미로, 이러한 도와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인‘보조인력’은 복지, 돌봄, 간호 등의 영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음. 특히, 해당직무의 자격 및 교육/훈련수준, 임금및처우수준, 주 활동내용 등 개인․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보조인력이 활동하는 영역은 주로 여성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성별직종격리가 나타남(장애인활동보조인력, 특수교육보조인력, 어린이집/방과후 보조인력 등). 그러나,‘보조인력’이라는 용어는‘보조기구, 보조서비스’등과 같이 사람을 도구로 인식시키고, 또한 단순히 돕는 보조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인식시켜 해당 인력(여성포함)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와 고정관념을 지속시킴.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호칭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자존감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저평가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직업적 자존감을 높이고, 일반인들의 지원인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명칭의 개선이 필요 ※ <참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8.12.11. 일부개정. 2019.7.1.시행)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모두 ‘활동지원사’로 개정
제3조(기본원칙) ① <생략> 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3조(기본원칙) ① <생략> 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인력 및 의정활동 지원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정보접근 수단 지원 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지원인력 배치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정보접근 수단 지원 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지원서비스의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 인력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각「충청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과「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제7조(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각「충청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과「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정보접근 수단 지원 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지원인력 배치 2. 이용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정보접근 수단 지원 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지원서비스의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2항,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은 공간이용시 장애인의 이동권(접근성)만을 고려한 협소한 개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의회시설은 장애의원 및 장애인 방문자의 이동권(접근권)의 보장 뿐만 아니라 각종 의회시설의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공간, 편의공간(화장실, 휴게실 등) 및 때로는 출산양육환경조성을 위한 돌봄공간(수유실, 육아휴게실 등) 등도 고려될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의원 및 장애인 방문자 등이 의회시설을“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시설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이동’보다는‘이용’으로 용어 개선 필요 ※ <참고>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 ~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생략)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반영 여부 :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