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33호

충청남도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조례‧규칙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안

○ 충청남도의회 규칙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규칙안

2. 개정이유

○ 충청남도의회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투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우리말로 순화, 일괄 정비해 도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일본어 투 표현이 사용된 26개 자치법규 일괄정비

나. 일본어 투 표현 정비 목록: 붙임 1

일본어 투 표현	정비안	개정건수
	26개 자치법규	총 297건
~에 관하여	문맥에 따라 ‘관하여’를 생략할 수 있다.	29건
~에 대하여	에게, 로 하여금, 대하여, 는, 를	42건
(규정)~에 의한, 의하여	따른, 따라	28건
1회에/2회에 한하여	한 차례만, 한 번만 / 두 차례만, 두 번만	6건
요하는, 필요로 하는	~이 필요한, ~할 필요가 있는	6건
그 외의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186건

※ 일본어 투 표현 정비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발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371,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사유가 없는 한”을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3조(「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개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4조(「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원에 대하여”를 “의원에게”로, “에 관하여”를 “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에 대하여 매월”을 “에 매월”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5조(「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항에 관하여”를 “사항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항에 관하여”를 “사항을”로 한다.

제4조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6조(「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한하여 사용”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7조(「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8조(「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4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를 “법 제127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차점자에 대하여”를 “차점자를”로,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를 “최고득표자를 결선투표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각항”을 “각 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34항 중 “사직서에 대하여”를 “사직서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제29조 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제30조 제3항”을 “제30조제3항”으로,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1조 제2항”을 “임기를 준용하고, 제31조제2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대해서는”을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9조 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제30조 제3항”을 “제30조제3항”으로, “제31조 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전문지식을 요하는”을 “전문지식이 필요한”으로, “관하여 학식”을 “학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기타 필요”를 “그 밖에 필요”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각각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4조제3항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교육감에 대하여”를 “교육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를 “시작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은”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답변에 대하여”를 “답변을”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을 “사무를 행정사무감사 하고, 행정사무조사 할”로 한다.

제49조 중 “제33조 제1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개의”를 “회의시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대하여 경찰관”을 “경찰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간행물 기타”를 “간행물이나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아니하기”를 “않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9조(「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10조(「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을”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개회”를 “시작”으로 한다.

제11조(「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에 관하여”를 “에”로 한다.

제9조제5항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척된다”를 “제외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하지 아니”를 “제외”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개회”를 “시작”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안건에 대하여”를 “안건은”으로, “2회”를 “두 차례”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2조(「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라”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2조에서 규정한”을 “제2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등에”를 “등”으로,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으로 한다.

제10조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3조(「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6조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8조 중 “소송사건에 대하여는”을 “소송사건은”으로 한다.

제14조(「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안서에 관하여”를 “제안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에 관하여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15조(「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1명에 대하여”를 “1명에게”로 한다.

제16조(「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7조(「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공적에 대하여”를 “공적을”로 한다.

제13조 중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를 “포상수상자는”로 한다.

제18조(「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반에 관하여도”를 “반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116조까지의 규정에”를 “제116조까지를”로 한다.

제8조 중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 경우의”를 “않은 경우”로,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의회에 대하여”를 “의회는”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방식에 관하여는”을 “방식은”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9조의6 중 “송달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송달은「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대하여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정을 필요로 하는”을 “시정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한다.

제17조제2항 후단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9조 중 “등에 관하여”를 “등”으로 한다.

제19조(「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항 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6조 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지해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0조(「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일체”를 “일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니”를 각각 “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각각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중 “관하여 개입하거”를 각각 “개입하거”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각각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받는외부강의”를 “받는 외부강의”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의원에 대하여”를 “의원은”으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를 각각 “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경우 :”를 “ 경우:”로,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등에 대하여”를 “등은”으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통보하지 아니할”을 “알리지 않을”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개시된다”를 “시작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를 제31조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척된다”를 “제외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 사안에 대하여”를 “해당 사안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개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ㆍ제84조에 따른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34조제3항 --------------------------------------------------------------------등에 필요-------------------------------.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생 략)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검사협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행정지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협조)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 에 필요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 제4조 (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 제4조 (결산보고 등) ① ---------------------------------------------------------------------- 해당 연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보상금 지급 기준) ①보상급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보상금 지급 기준) ① ----------------------------. -------------- 제3호에 따라 -------------------------------------------------------------------- 제2호에 따라 --------------------------------------- 제3호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장애 및 상해 기준) ① (생 략)	제5조 (장애 및 상해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 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치료가 필요한 ------------.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 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될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 -------------------------------------------------------------------- 예외로 한다.
제13조 (심의회의 회의) ① (생 략)	제13조 (심의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작----------------------------------.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 의원에게 -------------------------------------------에---------------------------------.
제3조(월정수당) ①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 ------------------------------------------에 매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 않는다. ---------------------- 따라 ----------------------------- 않은 -----------------------------------.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사항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건의안”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자치단체의장,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1. ----------------------------------------------------------------------------------------------------------- 사항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처리) 의장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 -------------------------------------------------------------------------------- 알려야 -------.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제2조 (종류 및 사용) ① ∼ ③ (생 략)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제2조 (종류 및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충청남도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④ ---------------------------------------------------------- 사용-------------. --------------------- 사항은 ----------------------------------.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① -----------------------------------------------------. ------------------------ 않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① (생 략)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 않는 -----------------------------------------------------------------------------------------------.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6조(의회운용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ㆍ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7월 1일 이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6조(의회운용 기본일정) -------------------------------------------------------------------------------------------------------------------------------------------------------------------------------------- 알려야 -------. -----------------------------------------------------------------------.
제7조(정례회의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의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정례회의 운영) ① --------------------------------------------- 제134조에 따라 --------------- 그 밖의 ---------------------------.
② 제2차 정례회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연도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다음연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② -------------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 법 제127조에 따라 ------------------------- 그 밖의 -----------------------------------------------------------------------------------------.
제8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분기말까지 다음분기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 알려야 --------.
② 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매분기별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해당 연도 -----------------------------------.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 차점자를------------------------------ 최고득표자를 결선투표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1명일 경우 : 해당 최다선 의원	1. --- 경우: ----------------
2. 2명 이상일 경우 : 최다선 의원 중 의원재직기간이 긴 의원	2. -------- 경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④ ----------------------------------------------------- 각 항------------------------------.
제14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생 략)	제14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 않고 -----------.
제22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질병,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명시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소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청가 및 결석) ① ------- 그 밖에 ---------------------------------------------------------------------------------------------------------------------. --------------------------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원의 사직) ① ∼ ③ (생 략)	제23조(의원의 사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④ ---------- 사직서를 -------------------------------------------------------.
제32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32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0조 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1조 제2항, 제3항, 제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9조제1항 ----------- 제30조제3항---------------------------------- 임기를 준용하고, 제31조제2항------------------------------------------- 않는다.
제33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생 략)	제33조(윤리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 대한 -----------------------------------.
③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2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0조 제3항을 준용하고, 제31조 제2항, 제3항, 제4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제29조제1항 ------------ 제30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31조제2항---------------------------------- 않는다.
제41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1조(전문가의 활용) ① -------------------------------------------------------- 전문지식이 필요한 ------------------------------------- 학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③ ----------------------------------------------------------- 그 밖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3조(출석요구 및 답변) ①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3조(출석요구 및 답변) ①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4조(도정에 대한 질문) ①ㆍ② (생 략)	제44조(도정에 대한 질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모두질문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질문 시간에는 그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 ---------------------------------------- 않는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긴급 현안질문)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44조에 따라 도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에 대하여 질문(이하“긴급 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긴급 현안질문) ① -------------------------------------------------------------------------------------------------------------------------- 교육감에게 ------------------------------------------------------------.
②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시작하기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긴급 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제44조에 따른다.	⑥ ---------------- 등은 ----------------------------------------.
제46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ㆍ② (생 략)	제46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③ ----- 답변을 ---------------------------------------------------------.
제48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 사무를 행정사무감사 하고, 행정사무조사 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중기재정계획 등의 보고)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중기재정계획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의회 보고는 원칙적으로 본회의에서 한다.	제49조(중기재정계획 등의 보고) ----------- 제33조제1항------------------------------------------------------------------.
제51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51조(회의록의 작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2. 회의시작---------------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 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경호) ① ------------------------------------------------------------------------------------------- 경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 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2. ------------------------------------------ 간행물이나 그 밖의 -----------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3. --------------- 않은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7.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제56조(녹음ㆍ녹화 등) ① ----------- 않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 해서는 안 된다.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1조(목적) ---------------------------------------------------------------------------------------------------------------------------------------- 필요-------------------------------.
제4조 (전문위원) ①ㆍ② (생 략)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 사항은 ----------------------------------.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② ----------------- 사항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않도록 -------------.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 ------------------------ 않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않다고 ---------------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시작---------------------------------.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필요-------------------------------.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활동(이하“국외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한다)에 --------------.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 한 차례만 ---------------. ----------------------------------------------------------------------------------------------- 남은 기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은 본인과 관계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⑦ -------------------------------------------------- 제외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국외활동 중 도의원 10명 미만이 국외활동을 할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제외--------------.
제11조(회의) ① (생 략)	제1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가 2회 이상 유회(流會)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 시작------------------------------------------------------------- 않는다. ----------- 안건은 ------------------ 두 차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 위원에게-----------------------------------------------------------------------------------------------------.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도의원의 국외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 -------------------------------------- 필요-----------------------------------.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해촉)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남은 기간-------.
제8조(실비보상 등) ① 제2조에서 규정한 모니터링에 참여한 모니터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등) ① 제2조에 따라 --------------- 모니터에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른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 등 -------------------------------------------------------------- 않도록 ------------.
제10조(포상) 의장은 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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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2조 (직무) ①ㆍ② (생 략)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2조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 -----.
제6조 (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처에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실적부 비치) ---------------------- 사항은 --------------------------------------------------------------------.
제8조 (소송수임료 등)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소송수임료 등) ----------- 소송사건은 ----------------------------------------------.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5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생 략)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5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안서는 ------------------------------------------.
③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할 수 없는 의회 현안사항 등에 관하여는 의회사무처장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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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범위) ---------------------------------------------------------------------------------------.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지원인력 배치	1. --------- 1명에게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수당)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담사가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수당) ----------------------------------------------------------. ----------------------------------- 않는다.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개인(도민ㆍ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 공적을 -------------------------.
제13조(포상자 명부)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자 명부) 포상수상자는---------------------------------------------------.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소위원회 등) ① (생 략)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소위원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도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 반은 -----------------------------------------------------.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의 소속행정기관	2. ------------------------------------- 제116조까지를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 안 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③ (생 략)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의 출석요구서에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증인 및 참고인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④ -------------------------------------------------------------------------------------------------------------------------------------- 붙여야 ------------------------------------------------------------------. ----------------------------------- 않은 경우 ---------------------------- 않으며-----------------------------------------------------------.
제9조의2 (국가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① (생 략)	제9조의2 (국가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시군 의회에 대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의회가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의회는 ------------------------------------------------------------------.
제9조의3 (증인선서) ① (생 략)	제9조의3 (증인선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제157조에 따른다.	② -------- 방식은----------------------------------.
제9조의4 (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4 (증인의 보호) ①--------------------------------------------------- 않는다--------------------------------------------------------------------------------------------------------------------------------- 않을 ----------.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② ------------------------------------------------------------------------ 발급--------.
제9조의5 (증인등 실비지급)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9조의5(증인등 실비지급) ① ----------------------------------------------------------------------------- 자에게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않는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의6(출석요구서의 송달방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6(출석요구서의 송달방법) ----------------------------- 송달은「민사소송법」-----------------------.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 ------------------------------------------- 않을 --------.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ㆍ② (생 략)	제12조(제척과 회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에 해당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 (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주의의무) ① --------------------------------------------------------------------------- 않도록 -----------------.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생 략)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붙여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생 략)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도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② ------------------------------ 시정이 필요한 -------------------------------------------------------------------------------------------------------------------.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 않거------------------------------------------------------------------------------------.
제17조 (과태료 부과) ① (생 략)	제17조 (과태료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서류 미 제출, 불출석, 선서거부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이하“부과권자”라 한다. 이하 이조 및 제17조의2 또한 같다)이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붙여야 ---------.
③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알려야 ------.
제19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준용규정) ----------------------------- 등 ---------------------------------------------------------------------------------------------------.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ㆍ② (생 략)	충청남도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2항 제3호에 교육연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 제2항제3호-------------------------------------------------------------------------------.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생 략)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 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그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② ---------- 제6조제1항-------------------------------------------------------------.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 알려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예산지원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예산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③ ---------------------------------------------------------- 않은 -----------------------------------------------.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윤리실천규범) -------------------------------------------------------------------.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안 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3. ---------------------------------------------------------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4. -------------------------------------------------------------------------------------------------------------------------------------------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 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에 따라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가. -------------------------------------------------------------------------------- 일부-----------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 안 ----.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 안 ----.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 안 ------.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 안 ----.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 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 개입하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 개입하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6. -------------------------------------- 개입하거----------------------------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 개입하거------------------------------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안 -------------------------------------------------- 예외로 한다.
제19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 안 --------------------------------------------------------------------------------------------------------------------------------------. -------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예외로 한다.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안 ---.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받는 외부강의---------------------------------------------------------------------------------------------------------------. --------------------------------------------------- 예외로 한다.
③ㆍ④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 붙여 -----------------------------------.
⑧ 의원은 따로 의장이 정하는 일정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 ----------------------------------------------------------------------------------- 않는다.
제21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생 략)	제21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의원은 ---------------------------------------- 알려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23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예외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경조사의 통지 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제24조(경조사의 통지 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 ① --------------------------------- 안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안 -----. -------------------------------------- 예외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ㆍ② (생 략)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관하여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③ ----------------------------------------------------------------------------- 등을 ------------------------------------------------------.
④ 의장과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않도록 해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ㆍ② (생 략)	제27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 붙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2. ---------------------------------------------------------------------------------------------------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3. ------ 제2호----------------------------------------------------------------------------- 경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 등은 -------------------------------------------------------------------------------------------------------------------------------------------------------------- 알려야 ------. ---------------------------------- 알리지 않을 --------.
제30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② ------------------------------------------------------------------. ----------------------------- 시작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③ ------------------------------------------ 그 밖에 ---------------------------------------------------------------------.
제24조 (생 략)	제31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3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제3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 해당 ----------------------------------------------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1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 해당 ----------------------------------------------------------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3. ---- 해당 --------------------------------------------------------------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 해당 사안에 ------------------------------------------------------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생 략)	제33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알려야 --------.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 시작---------------------------------------.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 해당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규칙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규칙안

제1조(「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조(「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4조(「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회”를 “두 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대하여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청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아니하기”를 “않기”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명기하고”를 “적고”로 한다.

제15조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6조 중 “제척사유”를 “제외사유”로, “아니한 때에”를 “않을 때”로 한다.

제17조 중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를 “구성ㆍ운영등”으로 한다.

제5조(「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날로부터 기산한다”를 “날부터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개의”를 “시작”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개의시간”을 “시작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지하고 개의”를 “알리고 시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의사일정의 미료안건)”을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회기개시일전”을 “회기시작일전”으로, “의안에 한하여”를 “의안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할”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조례안에 대하여”를 “조례안은”로, “조례안에 대하여는”을 “조례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항에 대해서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안건에 대하여는”을 “안건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부의할”을 “올릴”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안건에 대하여는”을 “안건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안건에 대하여는”을 “안건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건”을 “두 건”으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5조 중 “저촉되는”을 “어긋나는”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9조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의원에 대하여”를 “의원에게”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번”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대하여 답변하거”를 “답변하거”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개의되는”을 “시작되는”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제44조의 규정”을 “제44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를 “시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건에 대하여”를 “안건에”로 한다.

제42조제2항 후단 중 “아니한”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2조의2 중“제42조의 2”를 “제42조의2”로 하고, “당해”는 “해당”으로 하며, “아니한다”는 “않는다”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일의제에 대하여”를 “동일의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47조제1항 후단 중 “부분에 관하여는”을 “부분은”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는 “에 따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49조제2항 본문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라”로,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를 “않은 부분은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52조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조례안에 대하여는”을 “조례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그러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54조의2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전문지식을 요하는”을 “전문지식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진술인에 대하여”를 “진술인에게”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개의”를 “회의시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부의할”을 “올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부의한다”를 “올린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을”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를 “(방청권의 발급 및 기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교부한다”를 각각 “발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을 “발급하며 장기방청권을 발급받”으로 한다.

제75조제3항 본문 중 “10인”을 “10명”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를 “찬성의원이 필요 없으며”로,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부의할”을 “올릴”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5항의 규정”을 “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제75조제2항”으로,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차기의”를 “다음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4항까지의 규정에”를 “제4항까지”로, “3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77조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80조 중 “심사에 관하여는”을 “심사는”으로, “제79조까지의 규정을”은 “제79조까지를”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 필요-----------------------------------.
제7조(공통사무운영) 담당관 및 전문위원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 규칙 또는 다른 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회계, 일반서무 등의 공통업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 이외의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공통사무운영) ----------------------------------------------------------------------------------------------------- 제6조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충청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야시간(23시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 예외로 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불수리사항) ① 의장은 건의사항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불수리사항) ① ---------------------------------------------------------------------- 않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청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상담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4. ------------------------------------------------------------- 않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소개의원과 청원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 않는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사항	3. ------------------------ 두 번 -----------------------------
4. 청원자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여 제3조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항	4. --------------------------------------------------------- 않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의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 않은 --------
제9조(제척과 회피) ①ㆍ② (생 략)	제9조(제척과 회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③ ----------- 해당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올리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제10조(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청원) ----------------------------------------------------------------- 않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제11조(심사보고) ① ------------------------------------------------------------------------------------- 알려야 -------. --------------------------------------------------------------------------------------------------------------.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 붙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4조(청원의 철회) --------------------------------------- 적고 -----------------------------------------------------------------------------------------. ----------------------------------------------------------------.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 않는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 제외사유-------------------------- 않을 때-----------------------------------------------------------------------.
제17조(준용규정)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규정) ----------- 구성ㆍ운영등 -------------------------------------------------------------------------------------------------.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71조 등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조(목적) ------------------------------------------------------------------ 필요---------------------------------------------------- 이바지함------------.
제4조(회기) ①ㆍ② (생 략)	제4조(회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날부터 계산한다.
④ 회기 중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해당 회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회의일수는 연간 총회의 일수 또는 정례회의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 ------------------------------------------------------------- 않는다.
제9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휴회기간, 심의대상 안건 등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정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제9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 시작일시 --------------------------- 적은 ------------------------ 시작시간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을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예외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④ -------------------------------------------------------- 알리고 시작---------.
제10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삭제, 순서를 변경 할 수 있다.	제10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 10명 ------------------------------------------------------------------------------------------------------------------------------------------------------------------------------.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 붙여야 ---------------- 대해서------------- 않고 ---------.
제11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생 략)	제11조(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 (현행과 같음)
제12조(의안의 발의, 제출) ①ㆍ② (생 략)	제12조(의안의 발의,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 붙여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생 략)	제13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회기개시일전 10일(업무고서는 7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그 회기에 소관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회부한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의안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제1항----------------------------------------------------------------------------- 회기시작일전 ------------------------ 의안을 -----------------------------------------------------------. -------------------------------------------------------------------------- 예외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않은 ------------------------------------. ------------------------------------------ 예외로 한다.
④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④ ------------------------------------------------ 않은 -------------------------------------------------------------- 않은 ------------------------------------.
⑤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⑤ ------------------------------ 않고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제14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조례안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및 교육감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조례안 예고) ① -------------------------------------------------------------------------- 조례안은 그 --------------------------------------------------------------------------------------------------------------------------------------------------------------------- 조례안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안 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의장으로 본다.	③ ----------------------------------- 사항은 ----------------------------------------------------. --------------------------.
제15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5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 안건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심사기간) ① (생 략)	제16조(심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 않은 -------------------------------------------------------------- 올릴 --------.
제17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제출의안) -------------------------------------- 않는다. ---------------------------------------------------------------.
제19조(수정동의) ①ㆍ② (생 략)	제19조(수정동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③ -------------- 이외의 안건은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안건심의) ① 본회의의 안건심의는 해당 안건을 심사한 소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 직접 부치는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안건심의) ① --------------------------------------------------------------------------------. --------------------- 안건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④ -------------------------- 두 건 ---------------------------------.
제23조(안건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전일까지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의장이 그 안건을 심사한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안건의 본회의 상정시기) ------------------------------------------------------------------------ 않은 ----------------------------------. ------------------------------------------------------------------------------ 예외로 한다.
제25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의안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의안의 정리) ----------------------------- 어긋나는 -------------------------------------------------------------------------.
제27조(발언의 허가) ① (생 략)	제27조(발언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그 신청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② ------------ 않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29조(발언의 계속) -------------------------------------------- 않으며 ----------------------------------------------------------------------------------------------.
제30조(의제 외 발언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30조(의제 외 발언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② ---------------- 제1항-------------------------------- 의원에게 ------------------------------------.
제31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발언회수의 제한) --------------------- 두 번 ------------------. ----------- 답변하거------------------------------------------------------------------- 예외로 한다.
제33조(5분 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40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도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도정질문이 있는 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5분 발언) ① ------------- 시작되는 ------------------ 않는 --------------------------------------------------------------------------------------------------------------------------------------------------------------------------------------------------------------- 제44조-----------------------------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 시작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당회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 알려야 -------.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ㆍ② (생 략)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③ --------------------- 않고 ----------.
④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상정안건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생 략)	제42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 이상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의원의 참여 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의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② -------------------------------------------------------------------------------------------------. --------------------------------------- 않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제외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의 2(투표용지의 보관 및 공개) 의장은 선거나 표결에 사용된 투표용지는 당해 의원의 임기동안 봉인하여 보관하고, 투표용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2(투표용지의 보관 및 공개) 의장은 선거나 표결에 사용된 투표용지는 해당 의원의 임기동안 봉인하여 보관하고, 투표용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아 당초의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한다.	② -------------------------------------. ------------------------------------------------------------------------------------ 않는다.
제4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생 략)	제4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② ------------------------------------------------------------------------- 않고 -------------------------------------------------. ------------------------------------------------------------------. --------------------------------------.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 부분은 -------------------------------------------------------------------------- 않을 --------.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② ----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 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 따라 ------------------------------------------------------------ 안 ----.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④ ------------------------------------ 안 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생 략)	제49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 안 -------. ----------------------------------------- 제47조제1항에 따라 -------------------- 않은 부분은 예외로 한다.
제52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청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2조(위원회에서의 동의) ----------------------------------------- 않으며 -------------------------------------.
제54조(위원회의 심사) ①ㆍ② (생 략)	제54조(위원회의 심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 사무 소관에 따라 도지사나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조례안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당해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2일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 ----------------------------- 예외로 한다.
제54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ㆍ② (생 략)	제54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안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8조(공청회) ① --------------------- 전문지식이 필요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 안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 진술인에게--------------------------------------------------------------.
제61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61조(위원회 회의록) ① ----------------------------------------------------.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1. 회의시작-----------------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0. ------------------------- 올릴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 --------------------------------------------------------------- 안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예산안 등 심의) ① (생 략)	제63조(예산안 등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 ------------------- ㅤ붙여 ----------------------------------------------------------------------- 올린다.
③ 의장은 예산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 않을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2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제72조(방청권의 발급 및 기재) ① ------------------------------------------------- 발급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희망하는 단체 등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② ----------------------------------------------------------------------------------------- 발급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③ ------------------------------------------------------------- 발급하며 장기방청권을 발급받-------------------------------.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ㆍ② (생 략)	제75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10명 --------------------- -------------------------------. ---------------------------------------------------- 찬성의원이 필요 없으며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⑤ -------------- 제4항------------------------------------------------------------------------------ 올릴 -------.
제76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제75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6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 5항------------------------------------------------------------------------------------------------------------------------------------------------------------------------------.
②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75조제2항--------------------------------------- 제3항-----------------------------------------------------------------------------------------------. ------------------------------------ 다음번 ------------------------------.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제4항까지 ---------------------------------- 3개월 ------------------------. --------------------------------------------- 않은 ------------------------------ 3개월-----------------------------.
제77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7조(의사의 비공개) ----------------------- 않는다.
제80조(윤리심사) 의원 윤리심사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윤리심사) 의원 윤리심사는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를 준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비대상사유서
요 청 인 :	의회운영위원장	담 당 :	남상훈 담당관 박종철 예산분석팀장 조성인 주무관
접 수 일 :	2021.05.28.(금)
회 신 일 :	2021.05.28.(금)	내용문의 :	041-635-5207

충청남도의회 자치법규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규칙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목    차

판단 근거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의회 자치법규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개정 조례·규칙 현황>

조문	조례·규칙명
제1조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충청남도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
제3조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제7조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9조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10조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4조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5조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제18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20조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제1조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2조	충청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5조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