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김용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12. .
			발 의 자 : 김용필의원 찬성의원 : 김홍장의원 등 (15인)

1. 개정 이유

○ 최근 공무원 시험제도의 변경으로 고교졸업자의 공무원 진출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고교졸업 공무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지급되어오던 석·박사 학위과정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폐지하고,

○ 전문학사이상 학위과정에 대한 위탁교육훈련 균등기회 및 위탁교육비 제공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차별을 해소하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조례의 용어와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과 학위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기준과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 및 제5조)

- 석·박사 학위 ⇨ 전문학사·학사, 석·박사 학위로 확대

○ 위탁교육훈련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제적·징계처분을 받은 때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이수한 공무원이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무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 경비 및 교육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경과조치를 둠(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나.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위탁교육훈련”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2. “국외 위탁교육훈련”이란 도지사가 공무원을 국외의 교육훈련기관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무원 위탁교육훈련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국·내외 위탁교육 훈련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및 내용

2. 해당기관 및 훈련기간

3. 종류별·분야별 대상인원

4.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절차

5. 훈련경비 부담

6. 교육이수 후 보직계획 및 복무의무. 다만, 국내 위탁교육훈련은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다.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①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대학·대학교 또는 대학원(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의 전문학사·학사 및 석·박사과정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위취득에 필요한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 중에서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한다.

1. 근무경력이 5년(대학 또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상인 공무원

2. 입학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공무원

3. 대학 등의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

4.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학점 비제로(B°) 이상인 공무원

③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경비는 대학 등의 매학기 등록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지급기간은 해당 대학 등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

제6조(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 ①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정학, 휴학,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때

2. 재학 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

②도지사는 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이수한 공무원이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무위반 등에 해당하는 자는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탁교육비 환수는 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2의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한 공무원과 그들에게 지급한 경비 및 교육훈련기간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지방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5조 관련)

기준

구분

반 납 액

1. 제35조제1호ㆍ제3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35조제2호 해당자

소요경비 ×

1

2

3. 제35조제4호 해당자

소요경비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의무복무월수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	×	1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2		의무복무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