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40호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20년  11월  6일

1. 조 례 명 :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별표 1에서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명시하고 있음.

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청남도의 건설공사 건설수주량 감소, 건설업체의 증가와 최근 경제악화로 불공정하도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 한편, 정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따라 불공정하도급에 대해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공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도내 하도급업자(근로자, 도민)들이 받고 있는 상황임.

라. 따라서 이 조례안을 통하여 충청남도 관할 구역 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효율적으로 근절하고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관계자들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 내 건설산업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없애고 건설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위한 책무 등을 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가지급 사전 예고, 하도급불공정거래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안 제10조)

라. 불법하도급 사업체 파악 및 건설사업자에게 자료협조 요청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안 제13조)

마. 공정상생하도급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바.	불공정 하도급을 예방하고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센터 운영’,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상담’,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안 제18조)

※ 조례안 전문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635-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36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부.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72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이계양,지정근,김대영김복만,최 훈,전익현양금봉,김한태,김옥수황영란,정광섭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별표 1에서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명시하고 있음.

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청남도의 건설공사 건설수주량 감소, 건설업체의 증가와 최근 경제악화로 불공정하도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 한편, 정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따라 불공정하도급에 대해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공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도내 하도급업자(근로자, 도민)들이 받고 있는 상황임.

라. 따라서 이 조례안을 통하여 충청남도 관할 구역 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효율적으로 근절하고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관계자들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 내 건설산업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없애고 건설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위한 책무 등을 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가지급 사전 예고, 하도급불공정거래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안 제10조)

라. 불법하도급 사업체 파악 및 건설사업자에게 자료협조 요청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안 제13조)

마. 공정상생하도급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바.	불공정 하도급을 예방하고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센터 운영’,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상담’,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안 제1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건설산업 혁신방안」전면시행 지침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연관 없음(2020. 5. 2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2020. 5. 1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발주하여 계약하는 건설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자에게 도급을 주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2.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3.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조달청장이 구축·운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발주하여 계약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도 직속기관, 사업소, 도에서 투자·출연하는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준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도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과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되지 않도록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에서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예정인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식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원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건설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원도급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지킴이 등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의 서면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발주자는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명세 및 하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수령명세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고,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교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지급 사전 예고 등)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을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하도급관계의 불공정거래 방지)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원도급자는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특수계약조건,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별시방서, 공사이행특약서, 약정서, 합의서, 각서 등을 법 제38조에 명시한 부당특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상호 확인 후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자의 성실의무) 하도급자는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사기간 지연 방지를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원도급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불법하도급 사업체 파악 등) ① 발주자는 매년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의 전력을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불공정하도급 발생 현황 및 관련된 시책의 추진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자료협조 등) 발주자는 불법하도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건설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정상생하도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및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정상생하도급 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정상생하도급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하도급 부조리에 관한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 발주부서, 도 투자·출연기관에 신고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신고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모두 가능하고,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6조(신고의 접수·처리) ① 신고에 관한 접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확인 가능할 것

2. 피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운영담당자는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내용 확인 후 관련 부서 및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신고자에게도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③ 도지사는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확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센터에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관한 처리결과가 확정된 이후 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상담) ①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불법하도급 관련 상담요구가 있을 때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신고센터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등

2. 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하도급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과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 지급 등 수급 마련을 위한 사항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이 완료된 공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6조(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는 삭제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9호, 시행 2019. 3. 12.]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3.25.〉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1~3 생략〉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나.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1) 시·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주택건설사업소 운영 6)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1) 시·군·자치구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해당 시·군·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측량·설계와 시공 감독(일정 규모 이하) 4)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5)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6)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8)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9) 무허가건축물 단속
〈이하 생략〉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전문개정 2011.5.24]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 제8항 <생략>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27호, 시행 2019. 6. 19.]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제1항 ～ 제4항 <생략>

⑤ 법 제34조제9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19.6.19>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27호, 시행 2019. 6. 19.]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12.18>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27호, 시행 2019. 6. 19.]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④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09호, 시행 2020. 3. 3.]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27, 2019.3.26>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2.7.4>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4.> [전문개정 2011.11.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27호, 시행 2019. 6. 19.]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제1항 ~ 제4항 <생략>

⑤ 법 제34조제9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19.6.19>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 국토교통부「건설산업 혁신방안」전면시행 지침 [2019. 6. 19. 부]

❍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 12.)」과 「건설산업 혁신방안(’18. 6.)」등을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대책” 이 본격 시행함.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하여 개정(’18. 12)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함.

❍ 주요 내용

①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②  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 예) 토목 7억 →5억 원, 건축 5억 →3.5억 원, 실내건축 2억 →1.5억 원 등

③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 불법하도급(건산법),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등

④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⑥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실시(’19. 12.19부터 시행)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4조(공정상생하도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의 비용발생

※ 수당·여비 지급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

○ 조례안 제15조(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 의 경우, 충남도에서 기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운영, 신고센터 현황:17개소 당 각1명(도 본청1, 종건소1, 시·군15)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제6조(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제7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 제8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9조(대가지급 사전 예고 등), 제10조(하도급관계의 불공정거래 방지), 제11조(하도급자의 성실의무), 제12조(불법하도급 사업체 파악 등), 제13조(자료협조 등), 제16조(신고의 접수·처리), 제17조(상담),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9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20조(시행규칙)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5,300천원(연평균 3,06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5,300천원으로 연평균 3,06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공정상생하도급 지원단(정기·수시·특별조사) 연6회 실시함

- 공정상생하도급 지원단 단원은 총 10명중 3명 선발 현장방문 확인·실태조사 등 실사예정인 것으로 확인(건설지원과 하도급지원팀, 2020. 9.)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5,300천원(연평균 3,06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공정상생하도급`지원단```수당및`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3,060	3,060	3,060	3,060	3,060	15,300
	소계(b)	3,060	3,060	3,060	3,060	3,060	15,300
□ 총 비용(b-a)		3,060	3,060	3,060	3,060	3,060	15,300

○ 공정상생하도급 지원단 수당 및 여비≒ 15,3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공정상생하도급`지원단`수당및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공정상생하도급 지원단 수당 및 여비=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2,700천원 + 360천원= 3,06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3,060	-
참석수당	2,700	150천원 × 3명 × 6회 = 2,700천원
여 비	360	20천원 × 3명 × 6회 = 360천원

※ 지급대상 : 위촉직 단원 3명(총 10명 중 3명 선발)

※ 참석횟수 : 6회(정기2·수시2·특별조사2 총 6회)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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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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