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

충청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3년  11월   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지진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 및 위험정도를 표시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

3. 취지 및 주요 내용

○ 적용 범위(안 제3조) : 도 관할구역 내 모든 지진피해 시설물에 적용

○ 실시 요구 등(안 제4조)

- 본부장은 지진 피해지역 시·군지역본부장에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구

- 본부장은 시·군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피해시설물의 위험도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

○ 지원반의 구성ㆍ운영(안 제5조)

- 위험도평가를 실시할 경우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반을 구성·운영

- 지원반은 시ㆍ군 위험도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리기관, 건축ㆍ토목 등 관련 협회ㆍ단체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 구성

- 지원반 임무

○ 지원요청 등(안 제7조) : 본부장은 시·군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인근 시․도 및 시․군 지역본부장,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

※ 첨부 : 조례제정안 전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전화 041-635-5173, 팩스 041-635-5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