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47호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장애인 생활 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보조견 출입을 위한 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도민 홍보

2.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에 따른 법 제90조제3항제3호 ‘과태료’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삭제 <2015. 12. 29.>

3의3. 삭제 <2015. 12. 29.>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ㆍ재운영ㆍ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삭제 <2012. 1. 26.>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33호, 2020. 12. 3.]

제29조(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제30조(보조견표지 발급 등) ① 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의 전신사진 1장

2. 장애인 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으면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보조견에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사업) 제1, 2, 3호 지원 사업에 따라 비용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기간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협력의무), 제7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48,000천원(연평균 9,6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8,000천원으로 연평균 9,6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장애인 보조견의 대중교통수단 및 공공장소 등 출입보장 홍보와 픽토그램 보급은 매년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장애인 보조견 교육 및 홍보, 픽토그램의 보급은 ‘충청남도 장애인 연합회, 충청남도 시각 장애인 복지관, 한국 농아인협회 충남협회’3개소 추진계획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비용추계서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사업규모 산정에 도시거주인구비율(도시화율)을 활용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48,000천원(연평균 9,6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장애인`보조견`홍보및`픽토그램`보급`지원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용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픽토그램 제작비용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소계(b)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 총 비용(b-a)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 장애인 보조견 홍보 및 픽토그램 보급 지원비용 ≒ 48,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장애인`보조견`홍보`및`픽토그램`보급`지원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장애인 보조견 홍보 및 픽토그램 보급 지원비용

=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용 + 픽토그램 제작비용

= 1,800천원  +  7,800천원

= 9,6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9,600	-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용	1,800	200원 × 3,000매 × 3배* × 1회 = 1,800천원
픽토그램 제작비용	7,800	1,300원 × 2,000매 × 3배* × 1회 = 7,800천원

* 충남도의 도시 인구비율이 인천 남동구의 3배임(=1,480천명/522천명)

(2,115천명×70%=1,480천명, 남동구 522천명)

※ 도시거주인구비율(도시화율) 비고(2021년)

- 충남도 : 70%(인구 2,115천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100%(인구 522천명)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