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058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1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격차와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안 제2조)

❍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교육감은 5년마다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안 제6조)

❍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안 제7조)

❍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심의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0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304호

- 전화 : 041) 635-5366   FAX: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 충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바랍니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종합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 균형 배치

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4. 교육․문화 관련 시설 개선

5.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3.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의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4.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운영

5. 교육균형발전사업 성과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719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Ⅰ.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6조(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제13조(수당)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유사조례가 있는 타 지자체 중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 사례를 참고하여, 도내 초, 중, 고 학교(725개교) 중 20% 지원을 전제로 하여 추계함(연 200만원 지원)

※ 타 지자체 유사조례(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8개 지자체)

- 교육균형발전위원회는 13명 구성함을 전제로 하며, 위원 중 교육감 소속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6명으로 가정함

- 교육균형발전위원회는 연2회(정기회 1회, 임시회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교육균형발전위원회는「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및 「충청남도 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급 제외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1,541,200천원(연평균 308,24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290,000	290,000	290,000	290,000	290,000	1,450,000
	수당 및 여비	18,240	18,240	18,240	18,240	18,240	91,200
	소계(b)	308,240	308,240	308,240	308,240	308,240	1,541,200
□ 총 비용(b-a)		308,240	308,240	308,240	308,240	308,240	1,541,2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한상욱
		☏ 041-635-5208(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2. 세부추계 내역

❍ 총비용=[eqn: sum _{i=1} ^{5}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지정․운영,`교육균형발전위원회`설치)i]

≒ 1,541,200천원(연평균 308,240천원)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연간 교육균형발전 관련 = 대상학교 지원 + 참석수당 + 여비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308,240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290,000	2,000천원 × 145개교 = 290,000천원 (725개교 중 20% 지원) ※ 인천시의 경우, 전체학교의 22% 예산 지원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참석수당	18,000	150천원 × 6명 × 2회 = 18,000천원
	여 비	240	20천원 × 6명 × 2회 = 240천원

※ 참석수당[기본 100천원, 초과 50천원], 여비[서울~내포(왕복) : 19,400원, 대전~내포(왕복) : 17,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