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166호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을 문장형식에 맞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문에 부합하도록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조례 문장형식에 맞도록 명확하게 규정
(안 제4조)

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관계 법령 개정사항에 맞도록 ‘교통영향평가’로 규정(안 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88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이종화,정병기,김옥수 김기영,김 연,김형도 이영우,안장헌,방한일 의원(9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을 문장형식에 맞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문에 부합하도록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조례 문장형식에 맞도록 명확하게 규정
(안 제4조)

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관계 법령 개정사항에 맞도록 ‘교통영향평가’로 규정(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라. 관련 법규

○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17453호, 2020. 6. 9.)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5. 17.,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5. 7.,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4. 28.,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합리적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갈등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을 “정책,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해관계인간”을 “이해관계인 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원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1항,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통합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도지사가 특별히 예방 또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결 할”을 “해결할”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갈등영향분석)”을 “(공공갈등영향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갈등영향분석”을 각각 “공공갈등영향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공공갈등의 발생 가능성 및 원인,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관하여 영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대하여는 공공갈등영향분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이와 유사한 보고서 등이 있는 경우

제3장의 제목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간의 갈등사항”을 “주민 간의 공공갈등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갈등영향분석”을 “공공갈등영향분석”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충청남도의회의장 및 시·군의회의장이”를 “충청남도의회 및 도내 시·군의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촉해제 할”을 “위촉 해제할”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갈등조정협의회”를 “공공갈등조정협의회”로 한다.

제14조 중 “갈등관리”를 “공공갈등관리”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공공갈등조정협의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갈등사안”을 “공공갈등사안”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갈등관리 전문기구”를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구”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을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갈등관리”를 “공공갈등관리”로, “지정·활용 할”을 “지정·활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지사는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을 위하여”를 “제1항의 전문기구는”으로,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을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관 중 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전문기구 운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갈등관리 전문기구”를 “전문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갈등현장”을 “공공갈등현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갈등영향분석”을 “공공갈등영향분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갈등관리매뉴얼”을 “공공갈등관리매뉴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갈등의 예방 ·해결”을 “공공갈등의 예방·해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갈등관리”를 “공공갈등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한다.

제19조 중 “갈등관리매뉴얼”을 “공공갈등관리매뉴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갈등관리”를 “공공갈등관리”로, “갈등영향분석”을 “공공갈등영향분석”으로, “갈등관리 전문기구”를 “전문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등에게는「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등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갈등관리”를 “공공갈등관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합리적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갈등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1. --------------------------------------------------- 정책,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를 -------------.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	2. ---------------------------------------------------------- 이해관계인 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원인이나 요인을 조사·분석 및 그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원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도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통합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도지사가 특별히 예방 또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정 갈등: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삭 제>
2. 그 밖의 갈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삭 제>
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정 전반에 걸쳐 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삭 제>
2.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한다.	<삭 제>
3. 소속 공무원에게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삭 제>
<신 설>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 해결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판단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 공공갈등영향분석------------.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 공공갈등영향분석-----------------------------------------------------------------.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공공갈등의 발생 가능성 및 원인,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 대하여는 공공갈등영향분석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신 설>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이와 유사한 보고서 등이 있는 경우
제3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3장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설치 및 기능)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관리대상 등의 지정·조정	2. --------------- 주민 간의 공공갈등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5. ---------- 공공갈등영향분석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운영) ①·② (생 략)	제10조(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 공공갈등--------------------------------------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충청남도의회의장 및 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충청남도의회 및 도내 시·군의회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⑥ ------------------------------------------------------------------------------------------------------------ 위촉 해제할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4장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제14조(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설치) --------------------------------------------------------------------- 공공갈등관리 -----------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제16조(의장 등) ① (생 략)	제16조(의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② ------------------------------------- 공공갈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 공공갈등사안-----------------------------------------------------------------------.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장 갈등관리 전문기구	제5장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구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전문기구”라 한다)등을 지정·활용 할 수 있다.	제18조(공공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 ① --------------------------------- 공공갈등관리 -------------------------------------- 지정·활용할 -----.
② 도지사는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전문기구는 ----------------------------------------------------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관 중 도지사가 ---------. 이 경우 전문기구 운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갈등관리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문기구----------------------------------.
1. 갈등현장 조정 ·해결 지원	1. 공공갈등현장 ---------
2.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2. 공공갈등영향분석--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배포·활용	3. 공공갈등관리매뉴얼-------------
4.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공공갈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갈등의 예방 ·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
7.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7. ------------------------ 공공갈등관리 --------------------------
8.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 공공갈등---------------------------------------
제19조(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 --- 공공갈등관리매뉴얼-----------------.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갈등영향분석, 자발적·체계적 활동,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 공공갈등관리에 ----------- 공공갈등영향분석------------- 전문기구 --------------------------------------------------------------------------------------------------------------------------.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심의위원, 협의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 등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22조(비밀유지) 심의위원 및 협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비밀유지) --------------------------------- 공공갈등관리 -----------------------------------------------------------------------------------------------------------.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 3943호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합리적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원인이나 요인을 조사·분석 및 그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도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도정 갈등: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의 갈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도정 전반에 걸쳐 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한다.

3. 소속 공무원에게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2장 예방과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상호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판단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관리대상 등의 지정·조정

3.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 제2항에 따른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5.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6.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참여

7.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심의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충청남도의회의장 및 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경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 부서장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4조(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2. 전문가

3. 심의위원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갈등관리 전문기구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전문기구”라 한다)등을 지정·활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갈등관리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갈등현장 조정 ·해결 지원

2.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배포·활용

4.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갈등의 예방 ·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7.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19조(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점검·평가 등) 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갈등영향분석, 자발적·체계적 활동,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심의위원, 협의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비밀유지) 심의위원 및 협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도지사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및 갈등관리 전문기구와 그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관련 법규

□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17453호, 2020. 6. 9.]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조례 사후입법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문을 문장형식에 맞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례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목적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최병철(041-635-5206)